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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정위도 나섰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증액 요구권' 부여
...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공정위는 16일 하도급업체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2018.01.16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하이트진로' 총수2세 檢고발-과징금 107억… 1캔당 2원씩 '통행세'
... 제공받았다.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법위반을 명확히 인지하고서도 각종 변칙적인 수법을 통해 총수일가 소유회사를 지원한 ...
2018.01.15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국세청 개혁TF 막바지 진통… '조사4국' 존폐의견 갈려
... 의견 조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쯤 개혁방안을 일괄 공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청와대가 14일 4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히면서 국세청을 발표에서 제외한 것도 이같은 일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지난해 ...
2018.01.15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은평·기흥 등 4개 세무서 신설… 인천청 신설도 기지개
지난해 서울 중랑, 부산 해운대, 세종세무서 신설에 이어 올해 4곳의 세무서가 추가 신설된다.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4월 서울청 산하 은평·중부청 산하 기흥·대구청 산하 수...
2018.01.1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관세청, 해외 통관 애로 241건 해결… 中企 수출비용 741억 절감
지난해 241건의 해외통관 애로점이 해소돼 741억원의 기업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감비용은 2016년 대비 약 35.7%(195억원) 늘어난 수치다.관세청은...
2018.01.1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상조업체 멋대로 계약해지… 8개사-1만6천건-29억 피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에 대해 최대 3천만원의 벌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11일 공정위...
2018.01.1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국세청 9600여명 대이동…정원 2만여명 중 48% '새 둥지'
지난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 국세청 인사작업이 6급이하 전보인사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승진·전보 및 파견인사 결과, 12일字 6급 이하 직원들의 이동이 마무리되면 국세청 정...
2018.01.1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산업·지역·에너지·무역' 전문인력 8천명 양성… 산업부 "취업연계 지원"
혁신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산업·지역·에너지·무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산업인력 8천명이 양성된다.10일 산업부가 발표한 '2018년도 산업부 인력양성...
2018.01.10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리콜 명령시 신문·방송 공표해야… 소비자정책위원장 총리로 격상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을 명령할 경우 신문․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공정위는 10일 개정 소비자기본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
2018.01.10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전혀, 너무, 대만족'…칼둔 심기까지 전한 백운규 장관 "UAE 원전 불만 없다"
UAE 원전산업 논란에 대해 9일 백운규 산업부장관을 만난 칼둔 UAE행정청 장관은 “원전에 대해 처음부터 불만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는지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백운...
2018.01.09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