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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대개혁위, 절반이 국보법 폐지론자 … 좌파, 李 정부서 '철벽 카르텔'
... 것은 법률적 해석판단 문제가 아닌 사법정의, 인권,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 운동을 했던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했던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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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유공자 취소 논란 와중에 … "동학운동 유공자 서훈 서두르라"는 민주당
... 촛불혁명, 빛의혁명으로 이어졌다"면서 "민주주의, 인권, 평등, 상생 공동체를 향한 투쟁으로 민의 시대, ... 진압하다가 암살당한 지휘관을 이렇게 증오한다면 북한군이 남침할 때 국군에 진압을 명령할 수 있나"라며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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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北 사이트 접속·불체자 추방 금지 … '자유민주 정당' 의심케 하는 與의 '일탈'
...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 북한 사이트 접근 허용, 외국인 불법체류자 추방 금지 ... 통과시키면서 형평성과 '내로남불'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북한의 인권침해 등 실상을 알리는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상 ...
2025.12.1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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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가는 대북전단은 막아 놓고 … 與 "국민에 北 사이트 접속 가능" 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사이트에 대한 접근·열람을 허용하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 ... 구역에서도 당국의 승인 없이 날릴 수 있었고, 북한 인권 단체는 이를 근거로 접경지역에서 2kg 미만의 ...
2025.12.1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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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논의, '이념 대결·진영 논리' 소비 사안 아냐 … "졸속 폐지 땐 입법·사법 이어 안보까지 붕괴"
... 있다. 입법·사법 권력 재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을 전제로 한 안보 법 체계마저 해체하겠다는 것은 ... "냉전시대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며 국보법 폐지로 평화 ...
2025.12.13 뉴데일리 > 정치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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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 영장 기각 … 쌍방울 前임원 2명도 구속 면해
...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앞서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안 회장과 대해 횡령·배임 ...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
2025.12.1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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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 구속 기로 … '연어 술파티' 의혹 시험대
...)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번 영장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청구했다. TF는 쌍방울 ... 받는다.그는 지난 2022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800만 달러는 쌍방울 투자와 ...
2025.12.1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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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훈식 형·현지 누나 안 보려면 '특별감찰관' 임명 뿐 … "李 대통령 약속 지켜야"
... 위기 때마다 '특감 공백'에 대한 지적이 뼈아프게 제기됐다.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야당이 추천해주면 특감도 추천하겠다"며 특검을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부터 미뤄온 재단 ...
2025.12.06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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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정권 6개월, 납북된 국민 외면하고 北에 굴종 … 中 간첩은 눈 감아"
... 꺼버렸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더니 전단 살포를 북한에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납북된 우리 ...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나 몰라라 침묵하고 있다. 북한의 처참한 인권 현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지를 드러내면서, ...
2025.12.05 뉴데일리 > 정치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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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법, 입법 예고 하루 만에 반대 1만6000여 건 … "국가 흔드는 이적 입법"
...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 확인됐다.석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문을 받나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
2025.12.05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