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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떠난 뒤 또 '우리법' 헌법재판관 … 국힘 정당해산 '빅픽쳐'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
2025.06.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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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자신 구한 대법관을 헌재소장에 … 이재명식 '보은인사' 시작되나
...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 임명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기존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던 정형식 재판관(사법연수원 17기), ...
2025.06.2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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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떠난 자리에 또다시 '우리법' … 부인마저 좌편향 인사
... 만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과 함께 '좌파 카르텔'을 형성해 헌법재판소를 장악할 ...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오 판사를 비롯해 이승엽 ...
2025.06.1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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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 법조인들 "헌법재판관만큼은 '보은' 전락 안돼 … 사법부 코드 인사는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위협"
...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4월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와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 헌재서 李 사건 심판하나법조계에선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검토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
2025.06.09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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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 "한덕수 전 대행 임명 권한 없다"
...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당시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전 처장과 함 판사를 지명했다.이에 ...
2025.06.05 뉴데일리 > 정치 >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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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지명 불가'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
...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하자 민주당이 지난 17일 ...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한 ...
2025.04.29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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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체제' 헌재, 김형두 재판관이 당분간 소장 권한대행 맡는다
... 전임자였던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8일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는 ... 법원행정처 차장도 역임했다.한편 지난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함에 따라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
2025.04.2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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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 헌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
2025.04.17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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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임명 효력정지 인용 … 다시 확인된 헌재의 '좌파본색'
...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 불가피해졌다. 한 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한 두 후보자가 취임하지 ...
2025.04.1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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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는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 ...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법제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
2025.04.1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