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與 내란재판부' 강행에 "한번 검토해 말씀드리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에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

[속보]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징역 8년 구형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오늘 인사명령 취소 심문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전보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李 대통령 "법무부, 공인된 폭력 행사하는 곳 … 절차·결과 정당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는 국가에 공인된 폭력을 제도적으로 행사하는 곳"이라며 "최대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고 결과도 정당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속보] 李 대통령 "교통범칙금 재력따라 차등 부과" … 법무부 "검토하겠다"

[속보] 李 대통령, 법무부에 촉법 소년 연령 하한 질의 … 국무회의 논의 지시

[속보] 李 대통령 "법무부, 공인된 폭력 행사하는 곳 … 국민 신임 저버리지 않았으면"

[속보] 이재명 대통령 "법무부, 공권력 최종 행사 기관 … 절차·결과 정당해야"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

서울고법, 대법 예규따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추진 … 2심부터 尹 내란 담당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대법원이 지난 19일 대법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