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타결 '채찍과 당근' '통큰 전략' 활용해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 통합적 접근을 통해 북한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북핵일괄타결 방안 추진방향'토론회에서 "대화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지속을 통한 압박을 병행하는 등 대북정책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부분'에는 핵물질과 핵무기까지도 포함돼야 하며 포기 결단 시, 한국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원하는 안정보장과 대규모 경제지원을 추진할 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기간 내 협상 타결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봤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핵시설 불능화 완료 및 검증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핵 확산을 철저히 봉쇄하면서 장기적 전망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정책에서 인권문제를 방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략적으로도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의무"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신축적인 정책으로 지원 채널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통큰 대북 제의'를 강조하며 "북핵 포기 결단 시 '10.4선언'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비핵·개방·3000구상'을 실현하는 방식"이라고도 했다. 또 그는 "남북한 상시 대화채널로 서울-평양간 연락 사무소 설치를 다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뒤 "남북경협뿐만 아니라, 핵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는 정상회담은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