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군정치 찬양’ 혐의, ‘코리아연대’ 압수수색

경찰이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하고, 북한의 대남전술인 연방제 통일을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단체 ‘코리아연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한 활동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받고 있는 시민단체 ‘코리아연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소재 사무실과 이 단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민통선 A교회 이모 목사의 사무실 등 8곳에 사이버보안(포렌식) 요원 90여명을 급파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리아연대 이모 공동대표 등 조직원 9명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연방통추’(우리민족 연방제 통일추진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등의 주장에 동조해, ‘연방제 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인터넷 카페에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 찬양하는 게시물을 만들어 올린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범행사실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코리아연대 조직원들은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이 사망하자, 조문을 위해 이 단체 공동대표 황모(38)씨를 밀입북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목사 이씨가 지난해 11월 독일 내 친북성향 단체인 ‘재 독일 동포협력회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 박모 부원장을 만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이 목사는 세미나에서 ‘애기봉 등탑 점등은 남측의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을 했으며, 이적표현물 등을 제작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시민단체 활빈당은 이 목사와 재 독일 동포협력회의를 국가보안법 위번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휴대폰, 각종 서적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모 목사는 이날 한 좌파매체와의 통화에서 “연방통추와 범민련남측본부 등의 입장에 동의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연대를 한 사실은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글 역시 경찰의 일방적인 판단일 뿐, 남북관계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논평 수준의 글“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