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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 찬성' 우세한데...
得보다 失 많은 '원전 중단', 국민 여론은 "필요해"
원전산업 관련 中企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원전 사업 중단
[방성주 기자]  2017-07-17 16: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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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다수는 아직 원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원전 산업이 효자 수출 품목으로 등장하고, 원전 가동의 세계적 증가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운명을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을 어떻게 꾸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여론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셈이다.

원전 운영에 대한 여론은 '찬성'이 압도적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10일 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원전을 전력원(電力原)으로 이용하는 것에 찬성한 응답자는 64% 반대는 24%였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지만 여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59%, 반대는 32%에 그쳤다.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9%였다.

▲ 원전 찬반 여론조사 종합 ⓒ 뉴데일리 db



▽ 원전 이용 여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찬성 우세'

언론사·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 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했다. 그럼에도 원전을 이용하는데 찬성하는 국민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국민보다 많았다. 더욱이 원전의 '필요성'을 인식한 국민들은 70%가 넘었다.

2012년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명 중 2명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원전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65.9%가 그렇다고 했다. 2013년 12월 JTBC 등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45%, 반대는 44%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10%였다.

아산정책연구원 2014년 여론조사는 2014년 원자력발전에 대해 68.9% 찬성, 반대 14% 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신규 원전 건설도 찬성 45.1% 반대 38.3%로 찬성이 다수 의견이었다. 2015년 한국리서치는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찬성은 59%, 반대는 37%였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원자력문화재산은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전 기간에 걸쳐 75%를 상회하는 응답자들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75%를 상회하는 응답자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코리아리서치


▽ 원전 사고 '0'...北 위협 우려

원전 가동 중단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사고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들며 원자력 에너지 이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한 공학 전문가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전 시설 위험성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기에 영화 '판도라'와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으며, 북한 미사일이나 테러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그의 언급처럼 IAEA 권고에 따라 안전 메뉴얼을 갱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첫 원전 가동 이후 2016년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적한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 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평가를 위한 척도를 만들었다. 0부터 7까지 등급이다. 가장 심각한 사고가 7등급이다.

IAEA의 기준에 따르면 원전 운영 관련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300여 건의 이벤트의 경우 2급 사건이 3건, 1급이 22건, 나머지는 모두 0건으로 판정받았다. '0'은 IAEA가 사건으로도 보지 않으며 오차(deviation)으로 간주한다. 4점을 기준으로 이상은 사고(Accident)로, 이하는 사건(Incident)으로 규정한다. 척도 7에 해당하는 사고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례 외 없다.  

물론 원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우려 처럼 원전 안전성을 단순 수치로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 고처럼 한 건의 사고가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전을 안전하게 이용하게 만드는 기술은 진보하고 있으며, 기술에 대한 신뢰와 함께 원전 이용에 대한 세계적 흐름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가 올해 7월 발간한 원자력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전세계에 새로 추가된 원자력 발전 용량은 역대 최고치인 391GW(기가와트)를 기록했다. 현재 전세계 국가들이 운영 중인 원자로는 447 기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원자로도 60기다. 각국 정부가 건설을 계획한 원자력 발전소도 164개에 이른다. 규모로는 미국이 99기, 프랑스 58기, 일본 42기, 중국 36기, 러시아 35기를 보유하고 있다. 원전 축소를 추진하는 프랑스도 대규모 원전을 건설 중이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원자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량은 1970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 원전, "황금알 낳는 거위"...수출로 국위선양도

원전 잠정 중단과 함께 원전 산업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원자력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전 가동 중단은 국내총생산(GDP)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산업회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2015년 260조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127조에서 10년새 두 배 가량  성장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해 현재 국내총생산의1.7%를 차지하고 있다. 발전량 또한 증가했다. 2015년 원자력 발전량은 520만 GWh로 2006년 380만 Gwh보다 증가했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81%가 중소기업이다. 중견기업이 9% 대기업은 8%를 차지한다. 원자력 설비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조성은 원자력산업살리가협의회 대표는 29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삶과 국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탈원전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중단 여부를 공론화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좌) 원전 산업 산업구조 (우) 2006년이후 성장세를 탄 원자력 사업 규모 ⓒ 원자력산업회의


2009년 1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산 원전을 아랍에미레이트(UAE)에 수주했을 당시 지지율이 급등했다는 보도가 이따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등에 따르면 UAE와의 원전 계약 성사 이후 지지율이 이전 주 대비 14% 증가했다.

UAE원전 수주와 함께, 원전 시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는 육군 병력을 파병했다. 테러 등 위협으로부터 원전을 지키고 UAE와의 군사 협력관계를 맺기 위함이었다. 파병에 참여한 한 군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원전 수주와 함께 높아진 국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또 하나의 수출 효자(孝子)로 올라섰다. 원전 수출 계약건 수는 증가세다. 2015년 원자력 기술 관련 해외 수출은 62건, 총 1억 5천만 달러 규모였다. 대표적 사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계약이 있었으며 주요 수출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이다.



▲ (좌) 해외 원전 수출 계약 사례 및 금액 (우) UAE원전 수주 이후 급등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 12월28일 급등했다 ⓒ 한국은행, 리얼미터




▽ 원전 반대 주장에 등장하는 프랑스 사례, 비교 부적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서구 선진 국가들은 빠르게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가동 중단을) "좀 더 서두르겠다"고도 했다. 이후 원전 가동 중단을 외치는 시민단체들은 프랑스 사례를 들며 원전 반대를 촉구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니콜라 윌로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일, 2025년까지 원전 17기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의회는 2015년 원자력 발전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5%에서 2025년까지 50%로 줄이는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틑날 필립 총리는 "원전 폐쇄 방침은 너무 성급하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는 76%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의존도인 32%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 정부가 원자로 17기의 가동을 중단해 약 10년 후까지 총 전력 생산 대비 원자력 생산 비중을 50%로 줄여도 우리나라 원자력 의존도 보다 높은 셈이다.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부정적 인식은 극복해야 할 과제

우리 국민들은 원전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인 불안을 보여줬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2011년 3월 이후부터는 불안감이 심화된 모습을 보였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원전 안전하다는 인식은 응답자의 1995년 30%에서 2010년 61%까지 상승했다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40%로 하락했다. 유사간 신뢰도는 2015년까지 이어졌다.

한편, 이 같은 불안은 원전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지속적인 안정운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비해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 갤럽이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위험하다는 응답이 62%, 안전하다는 23%였으나 지난주 실시한 조사는 위험하다 54%, 안전하다 3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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