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등 현대사 진상, 국가차원 재조사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이하 대불총)이 주최한 현대사 재조명 토론회가 지난 3일 오후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부산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에서는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건국이념’과 ‘30년 뒤에 되돌아보는 12.12사건의 진상’ ‘5.18광주사태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등 3가지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박희도 대불총 회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민주화를 앞세워 공권력을 농단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이번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등으로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활로 찾기는 그동안 훼손되어온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만이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5.18 광주사태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발표한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5.18광주는 여러 가지 의혹을 풀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진행형(進行形)의 역사”라며 “탈북자와 북한군 출신들 중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중요한 증언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속에서 화석덩어리처럼 굳어진 ‘민주화운동’이란 해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5.18광주문제에서 의혹규명에 대한 재검토와 재조사는 학문의 자유문제요, 한반도 좌익 청산문제이자, 통일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중대 현안문제”이라며 “광주시민들의 명예와 보상은 좌파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뤄졌으니 이제 진압군인 국군이 발언해야하고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주천 교수의 발표문 전문이다. 

5.18광주사태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
지만원의 『수사기록으로 본 5.18』을 중심으로

                                                                                                  이주천 박사, 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5.18과 같은 잘못 평가되고 있는 사건들을 하루 빨리 정리해서 곪아가고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10년동안의 실수로 인해서 백년을 고생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없다.”(어느 탈북자 전 북한 공장 지배인의 발언, 화려한 사기극 518, p. 226에서)

I. 문제의 제기: 역사란 무엇인가?

- 정치학자이며 역사학자인 E. H. Carr는 자신의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과거란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고, 현재란 역사를 쓰는 역사가를 말한다. 부단한 대화란 사실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역사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새로 서술된다는 의미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지난 사실의 총합적 집합이 아니라 사료를 수집, 정리, 평가, 해석하는 작업을 거친 역사가들에 의해 평가, 해석된 다듬어진(料理된) 서술된 역사(written history)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역사는 다음과 같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해하는 역사가 된다.

과거의 무수한 사실→역사적 사실→역사가에 의해 해석, 평가된 역사인식→교육체계,활자매체, 책, 언론의 전파→대중들의 역사인식

- 과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세세하게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해 진다.

- 相對主義; 역사연구에서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사실보다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유리한 입장과 편견에 의해 취사선택하는 경향을 보인다.
- 역사의 속성은 연속성; 역사는 시간과 함께 진행되며 흐르는 물과 같아서 청산과 단절이 어렵다.
- 역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인이 共有하는 것’이지 특정집단의 독점물이 아니다. 역사는 만인이 공유하여 찬반 토론의 참여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더 바람직한 해석의 결과를 이루어낸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모든 역사는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일개 특정 단체의 독점물이나 전유물이 아니다. 전제왕조에서는 왕이 역사편찬에 관여하고, 공산국가에서는 역사는 공산당이 독점한다.
- 광주망월동 묘지 참배 조건; 5.18묘지는 2002년 7월 27일, 국립묘지로 승격되었다. 2008년 건국60주년에서 특정인에 대한 참배 배척사건이 발생했다. “국립묘지란 누구나 참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망월동 5.18국립묘지의 성격은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이므로 누구는 참배 불가라고 방문객 배제는 공민권 구속사항이다. 북한에서 온 방문객들은 환영하면서 특정 남한 인사의 참배는 배제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모든 역사는 원래 있던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역사가에 의해 쓰여진 역사(Written History)다. 한번 쓰여진 역사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새로 쓰여지는 것이 역사의 큰 특징이다. 그 이유는 역사는 철학처럼 본질 그 자체를 연구하기보다는 시간에 흐름에 따라서 변천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역사가 새로 써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史料의 발견
김대문의 <화랑세기> 필사본 부산에서 발견=화랑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화랑의 진면목과 신라시대의 풍속이 새로 밝혀졌다. 미국 매카시즘에 대한 재평가도 다른 예다. 90년대 중반 코민테른 문서와 베노나 파일(Venona file)의 암호해독= 미국공산당이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소련 코민테른의 지령에 의해 활동한 사실이 폭로되어 국무부의 주요 인사 엘저 히스의 간첩행위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미 국무부내의 간첩 활동에 대한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의 “미 국무부에 200여명의 간첩이 있다”는 발언 진위는 이렇게 40년이후에야 비로서 밝혀졌다,

2. 새로운 證人의 등장
케네디의 암살과 사생활(여자관계)에 대한 새로운 사실, 아이젠하워의 애인 등장, 정인숙사건의 진상, 탈북자군인들의 5.18북한군 개입의혹 증언 등과 같은 것이다.

3. 같은 사건이나 사물, 인물이라도 시간, 장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역사가에 의해 다르게 평가나 해석될 수 있다. 
석굴암에 대한 印象은 역사가가 처한 그 당시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국보급으로 생각하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종교를 빙자하여 국가가 강제로 대중들의 노동력 착취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에 대한 평가도 시대와 계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당대사 내지 현대사에서 평가와 해석의 어려움
사료가 많고, 계속 발굴되는 진행형이고, 가까운 과거이기에 냉정함 보다는 자신의 당파성(지역적, 학벌, 문벌, 종파, 국적, 징치적 이념적 성향)과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친북좌파정책에 대한 평가는 남북통일 이후라야 제대로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대남문서가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I. 5.18광주사태의 성격과 상반된 입장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은 79-80년의 현대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에 핵심고리로서 5.18광주문제의 진실규명이 핵심사안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5.18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부정되었고 진압했던 국군이 범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죄인시되었으며 간첩잡는 군대․경찰․검찰 등 공안기관이 무력화되면서 법질서가 무너졌고 불법폭력시위가 일상화되었음은 물론 결과적으로 친북좌파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체성 문제는 과거의 역사를 누가 장악하는가라는 역사전쟁의 의미를 지닌다. 본 발표문은 지만원 박사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과 자유북한군인연합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을 주 참고자료로 선정하여 정리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1. 5.18의 해석문제: 정통주의와 수정주의의 대립과 충돌

5.18단체의 공식 입장-正統主義 해석; 불법정권의 등장을 온 몸으로 막아내고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투쟁하였다. 국민적 저항권을 강조한 것이다. 5.18광주사태는 1997년 5월 9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됐다.
“5.18민주화운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적 투쟁에 의해 진실이 규명되었고, 그 진실에 기초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국가권력을 강점했던 이른바 신군부세력들이 법정에 세워져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단죄됨으로써 사법적 판단까지 마무리되었다.”(5.18단체의 긴급성명서에서, 2006.12.21)

- 김영삼 정부에서 5.18특별법 제정; 정치적 동기는 노태우 비자금 문제를 비껴가면서 민심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는 苦肉之策이었다. ‘한 사건을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위배된 것이다. 여기에서 5.18특별법의 위헌성 소지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사들은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청와대와 야당, 광주시민들의 눈치보기가 성행했기에 자유로운 판결을 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만원 박사의 주장대로, “5.18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역사가의 영역”이다. 법이 학문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다. 5.18은 학문적 영역에서 史料를 통해 토론과 연구의 결론이 아니라 정치권의 야합에 의해서 판검사에게 압박을 가해 강제로 규정지어진 성격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법과 정치가 역사의 영역을 침해한 경우가 아닌가?

- 5.18은 12.12와 같이 뒤집혀진 판결과 뒤집혀진 역사의 대표적 사례다. 지만원 박사의 『수시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서는 그 과정이 잘 정리되어있다.

1980년, 한국의 법관들은 정승화에게 내란방조죄를 선고했다, 김재규가 범인인 중 알면서도 기회주의적 발상으로 김재규의 범죄를 은닉하고 김재규의 뜻에 따라 국방장관의 소관사항인 병력동원을 월권적으로 주도하면서까지 김재규의 내란을 방조했다 는 것이다.
1980년의 법관들은 김대중에게도 내란음모죄를 선고했다. 1980년 5월의 학원소요사태는 김대중이 10/26 이후의 국가권력 공백기를 악용하여 북한 측 불순분자들과의 연합을 통해 최규하 정권을 무너트리고 스스로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일으킨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것이다.
5/18은 김대중으로부터 사주와 자금을 받은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 등이 자금을 살포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유발하고, 홍남순, 김성용 등 반체제 인물들이 이에 편승하여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과도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폭도들을 더욱 선동하여 방화, 파괴, 살인, 강도 등의 행위를 저질러 광주를 무정부사태로 만들고 계엄군에 총격까지 가한 폭동 이라는 것이다.
그 후 세상이 바뀌자 1996년 법관들은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원칙을 무시하고 정승화, 김대중, 5.18 광주사건 모두에 대해 재심절차 없이 다시 재판했다. 이들에 의해 김대중은 민주화의 화신으로 등극했고, 전두환은 무력으로 국권을 찬탈한 반란수괴요 광주시민을 학살한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언도받았다.
1997년 4월 17일(96도3376) 대법원은 이런 요지의 판결문을 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군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 최규하 대통령을 위압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학살을 자행하였다, 같은 사건을 놓고 1980년의 법관들과 1996년의 법관들이 정반대의 판결을 낸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특별법에 의존하여 1980년의 판결문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다. 1980년의 역적이 1996년에 충신이 되고 1980년의 충신이 1996년에 역적이 된 것이다.

- 사회에 퍼진 기존의 인식들 “12.12는 신군부와 하나회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한 불법쿠데타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광주에 공수부대를 보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에게 폭압적 강경진압을 실시하여 무참하게 인명을 살상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다.”
- 교과서 포럼이 편찬한 『한국 현대사』(기파랑, 2008)의 기술에서도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5.18을 계엄군과 광주시민간의 무력충돌로 설명하고 있다.

2. 95년 5.18특별법 제정이후 한국사회의 좌경화

- 한국사회의 급속한 좌경화 과정은 5.18에 대한 김영삼 정부의 뒤처리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가해자가 국군이고 피해자가 시위대로 뒤집어졌다. 5.1시위대에 가담한 세력들이 ‘민주화투사’라는 영웅으로 대접받으면서 정치권에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다.
- 5공(반공보수)세력이 반민주세력으로, 또 5.18광주학살원흉으로 덧칠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퇴조하니 공권력이 무력화되면서 안보의식과 반공노선의 방파제가 무너지면서 한국사회의 좌경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어느 세력도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민주화로 위장한 친북좌익의 물결을 막지 못했다.
- 12.12와 5.18이후부터 군대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매도당했다. 법질서가 무너지고 폭력시위가 남발되게 되었다. 김정일 추종세력이나 체제불온 세력을 색출해 내기가 불가능해졌다.
- 좌파 주사파 386운동권의 급성장과 대중성 확보에 성공⇒대학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로 완전히 장악됨, 87체제의 등장;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 접근을 통해 좌파를 비호, 옹호하는 숙주의 확보, 각계 각층의 요직에 침투·공작, 한나라당을 위시하여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운동권 영입하고 정당의 하부조직(비서관, 사무관)에 침투, 방송언론에 침투하여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 사법부에 침투하여 판결을 조정⇒IMF의 외환위기를 기회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탄생.
- 김대중 좌파정부의 등장과 햇볕정책 및 친북정책의 시동; 낮에는 친미, 밤에는 친북정책의 이중성을 보였다. 2000년 6월 노벨평화상에 집착한 김대중은 정상회담의 대가로 김정일에게 5억달러 상납했다. 1998년 현대아산으로 하여금 금강산관광 시동 권장하면서, 현대그룹과 대우그룹 등 대기업에 북한 투자를 강요하기도 했다.
- 노무현 친북정책의 특징; 여론을 무시한 노골적이고 안하무인격의 친북정책을 밤낮으로 실천했다. 청와대는 안희정, 이광제 등 386주사파 운동권들에 의해 장악되었고, 국가정보원과 공안기관의 축소 및 무력화, 통일부에 햇볕정책 추진요원의 상주, 교육부에 좌파-관료연대를 형성하여 좌파시민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빨치산 등 좌익사범 등에 대한 복권, 보상, 대한민국 정체성 뒤흔들기 시도, 국가보안법 무용지물화, 2007년부터 개성관광을 추진했으며, 워싱턴에 자신해서 찾아가서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 시도했다.
- 국민들의 각성; 과거를 뒤볼아보니, 386운동권은 민주화세력이 아니라 김정일을 추종하는 친북좌파로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등장이후 그들의 친북정책과 노골적이 좌파행각에서 여과없이 그 실체가 벗겨졌다. 결과는 좌파정부의 몰락과 이명박정권의 등장이다.

3. 5.18에 대한 修正主義 해석의 등장

(1) 한국사회의 좌경화에 대한 반발
- 2000년이후 5.18에 대한 여론이 변화가 감지된다. 소위 민주화투사라는 인물들이 정체가 점차로 드러났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친북정책이 한국사회를 좌경화로 이끌고 나갔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각성하고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5.18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된다.
- 5.18에 대한 여론조사(2003.9.5-7,www.chosun.com)에 참가한 12,024명중에서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다’가 11,288명(93.88%), ‘민주화운동이다’가 548명(4.5%), 그리고 기타 188명(1.56%) 등으로 나타났다(지만원, II, p.11). 여론의 변화가 엿보인다.
- 북한에서 민주화란 “공산정권에 의한 공산통일”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에 대한 문제제기
- 광주사태는 민주화운동인가?; 민주화운동의 개념-운동이란 장기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결사체가 조직되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진 방향성을 가진다. 목적이 민주화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에 대한 승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합법적으로 벌리는 운동을 말한다. 국회에 대한 청원, 서명운동, 등 평화적 운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차아티스트운동,

- 의혹; 터무니없는 유언비어 유포, 수차례에 걸친 교도소 습격, 전남지역의 무기고 탈취, 경찰서와 방송국 방화, 총기난사, 장갑차 차량운전과 총기류의 능수능란한 사용 등 정상적인 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오히려 체제전복과 계급혁명적 성격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이외에 여러 가지 용어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태, 민중항쟁, 무장폭동, 무장봉기, 무장폭동, 民亂, 叛亂 등등.

(3) 수정주의 해석의 신호탄 : 수사기록을 재검토한 지만원 박사의 저술
시스템클럽의 보수논객 지만원 박사는 말 그대로 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18(전4권, 2009)을 발간했다. 그는 기존의 민중이 인식하는 12.12와 5.18에 대한 인식들은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자의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객관적인 수사기록과 판결문, 진압군과 무장시민군 쌍방의 수기 등을 토대로 하여 자신의 주의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근 20년동안 5.18광주문제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해석이 정통화되고 化石처럼 굳어져서 각종 교과서와 근현대사 역사책에서 金科玉條처럼 무비판적으로 인정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책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외쳤다는 것은 발상과 용기에서 가히 혁명적인 책이다. 지만원 박사는 마지막 부문에서 5.18을 이렇게 결론내린다.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은 ‘위수김동’(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를 외치고 김일성 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한민국의 이단아 386주사파들이 북과 연계하여 일으킨 광란의 국가전복운동이었다고 확신한다.”(지만원, IV, p. 411)
 
(4) 수정주의 논의의 증거보완
탈북자들의 북한개입 증언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출간으로 5.18해석을 놓고 수정주의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2006년 12월 세실레스토랑에서 자유북한군인연합(임천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5.18은 북한의 김정일과 군부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증언하였다. “북한군 개입의 구체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해서 개입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어서 임천용은 5.18단체가 주장하는 “북한군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 증거를 확실히 증명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흔적과 의혹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자회견은 5.18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증폭시켰지만, 또 한편으로 5.18의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의혹을 처음으로 밝힌 자유북한군인연합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고 그런 의혹에 대해 탈북자의 회견내용을 인용하여 문제를 제기한 지만원 박사와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보수우익논객들과 종교인들이 무더기로 5.18유관단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현대사 전공자들은 강건너 불 보듯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황장엽과 탈북자 군출신들의 북한군 개입의 증언과 확신은 무엇을 말하나?

탈북자들의 증언의 중대성은 남한내부의 정파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발언하고 인식하는 그 객관성 자체에 있다. 목숨을 걸고 남한에 와서 정착했는데, 그런 폭로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려하겠는가? 탈북자들이 용감하게 증언하는 이유로 전 북한농촌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좌파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고 광주시민들이 특별히 미워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같은 나쁜 놈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고 피해를 보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봐서는 안되고 5.18광주사태가 바로 북한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음모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대중과 같은 친북세력들의 반국가적인 책동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들 뿐만 아니라 탈북자인 우리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한다”(증언 14,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p.404).

4. 당황한 친북좌파의 재역공; 좌익선동영화,
<화려한 휴가>의 제작으로 국민 대중들의 눈과 귀를 억지로 막으면서 민심의 이반을 방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III. 북한 정권과 북한군 특수부대의 5.18개입의혹

북한문제 전문가들(이명명, 김용규, 지만원)과 김일성의 비밀교시, 그리고 5.18에서의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 의혹을 정리해 본다.
- 김용규(15년간 암약한 거물간첩),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요사태치고, 지하당 개입이 없는 사태는 하나도 없다.” “민주화는 60년대부터 북이 남한의 불만세력을 선동하기 위해서 사용한 위장용어였고, 남한의 민주화운동은 북의 지령이었으며, 남한에의 민주정부 수립은 김일성의 목표였다. 5.18을 북한에서는 5.18민중항쟁이라 부른다. 4.19도 5.18도 북의 공작에 의해 야기된 필연적 결과였다. 김대중은 북이 키웠고, 호남은 적화통일의 전략적 거점이었다. <소리없는 전쟁> (지만원, III, pp.193-94),
- 이영명 교수, “광주사태는 남한에 배치된 북한의 지하당 소행”<통일의 조건-발상의 전환을 위하여>(p.164).
- 김일성의 비밀교시는 탈북한 북한간부들의 증언과 비밀자료로 엮은 것으로 산경신문의 2004년 5회에 걸쳐 연제되었다. 이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5.18광주의 북한개입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정적 시기>
(1976년 8월 대남공작원들과의 대담)
결정적 시기를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혁명정세는 오직 혁명가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성속되게 됩니다....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여 적들의 강경 탄압을 유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위도중 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처럼 위장하여 자해공작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위 군중들이 동료들의 피를 보게 되면 더 격렬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1974년 1월 대남담당요원들과의 담화)
결정적 시기가 조성되었다고 해도 그 시기를 포착하지 못하면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4.19때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선혁명을 모스크바에서 지도할 수 없듯이 평양에 앉아서 남조선혁명을 지도한다는 것은 혁명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1979년 11월 3호청사 부장회의)
적들은 지금 계엄상태를 선포해 놓고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연락부에서는 이 사태가 수습되기 전에 손을 써야 합니다. 남조선의 모든 혁명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 민중봉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1979년 12월 20일 중앙당 확대간부회의)
“·12.12사태는 미제의 조종하에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쿠데타입니다...지금 남조선에서는 군 수뇌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연락부와 무력부에서는 언제든지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24시간 무휴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주목할 사실은 신군부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김일성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이다).

- 북한이 노리는 5.18에 대한 두 가지 목적(탈북자가 증언) ; ①남조선사회를 북한체제가 합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국가전복 ②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믿음직하고도 충실한 親北政權의 수립이었다. 북한은 5공세력의 등장으로 단기적으로는 국가전복에는 실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80-90년대 한국사회의 좌경화 단계라는 수순을 거치면서 97년 IMF 외환위기를 고비로 하여 최초로 김대중 친북정부의 탄생을 목도하게 된다. 김대중 좌파정부는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본격적으로 햇볕 및 친북정책을 통해서 ‘퍼주기식’ 묻지마 대북지원을 감행하였으니, 결국 북한 김일성-김정일이 노린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김일성의 5.18관련 발언)
1980년대 초 간부용 강연자로에서 ‘5.18무사고정시견이초과운동’과 관련해서 광주문제에 언급한 발언이 있었다.
“‘51.8무사고정시경인초과운동’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경제혁명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1980년 5월 18일 남조선의 광주에서 일어났던 영웅적인 인민항쟁의 정신을 끊임없이 이어가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공주인민봉기에서 용감하게 전사한 우리 혁명 전사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자는 것이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 속에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p. 275).
- 북한이 고정 간첩망을 통해 광주교도소 습격을 사주한 것이 아닌가?; 5/21, 무장시위대의 광주교도소 습격사건은 5.18광주사태의 성격규명에서 심각한 의미를 지닌다. 광주교도소에서는 총 수감인원 2700명에 간첩 및 좌익사범 170명 수감되어 있었다. 시민군은 복면을 쓰고 6차례에 공격으로 총격전을 감행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시민군 26명 사망했다. 이 대목에서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일부이겠지만 불순세력들이 주동한 국가전복의 목표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나?
- 간첩 이창룡의 검거사건; 23일, 오전 6시경 남대문 경찰서에 잡혔다. 광주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광주로 가는 도중 잡혔다. 현금 1,935,000원, 난수표 3매, 무전기 1대, 독침 1개, 위장 주민등록증 2개, 환각제 등 22종 339종을 압수했다.
- 26일 시위대가 전남일대의 무기고들을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사건; 카빈, M-1, 기관총 등 5,403정, 소화기탄약 288,680발 수류탄 270발, TNT 10여상자, 폭약 2,500여 상자, 뇌관 35만개, 4만여m의 도화선 등이었다. 779대의 차량의 탈취되고 이 중 군용차 34대, 경찰차 50대, 아시아자동차 328대, 일반차는 367대로 구성되었다. 정규군 2개 연대에 해당하는 규모.
의혹-일반 시민들이 무기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치밀하게 준비된 배후세력이 있다는 증거다. 이 의혹을 풀 중요한 실마리는 최근에 발간된 탈북자들의 증언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에서 제공된 탈북자 여교사의 가공할 증언을 들어보자.
  “미리 침투해 있던 7명의 인원들과 합류한 안창식을 비롯한 11명의 인원들은 여러 개의 소조로 분산되어 전라도 현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사전에 확보해 놓은 무기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고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월동안 전라도 전 지역에 대한 정찰을 이 잡듯이 샅샅이 진행하였다고 한다.”(전 함경남도 금야군 고등중학교 교원의 증언,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p. 78.

- 26일 발생한 민간이 사상자 35명 중에서 13명이 총상으로 사망했는데, 총상 13명중 9명이 카빈총에 의한 사망이다. 총상의 70%가 시민군이 소유한 카빈총에 의해 사망했다. 계엄군에는 카빈총이 일체 없었다. 시민군내에 불순분자가 있었음을 반증한다. (지만원, II, 213-215).

- 이재춘(당시 21세, 1959.·11.7일생, 방위병신분으로 시민군 기동타격대에서 활동한 죄로 15년형을 선고받음), “방위병으로 기동타격대로” 1987,7월에 글, “우리는 전반적인 광주의 상황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주 이북방송을 청취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의 방송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광주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곳에서 그렇게 빨리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만원, III, p.65),

- 95년 서울지검이 발표한 총 사망자 193명 중에서 13명의 신원미상자가 발견되었다. 보상금이 1인당 15,000달러가 지급되었는데 시체를 찾아가는 사람이 없었다(지만원, III: p.108-110).

- 무등갱생원의 M-16무장 36인조; 끝까지 무장해제에 저항, “당신들은 무기를 반납하면 돌아길 집이라도 있소. 그러나 우리는 총을 반납하면 돌아갈 집은 커녕, 밥 한끼 얻어먹을 데도 없소, 이제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차라리 싸우다 죽겠습니다.”(지만원, III, pp.113-14), 1개조 5-6명으로 낯선 인물들로 구성, 36인조는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함, 북한 특수부대의 의혹, 그들은 슈류탄, 대검, M-16으로 무장됨. 5/27일에 광주 재진입 작전시 사살된 시민군에서는 이들의 흔적이 없었다.

- 5.18민주화투사 윤기원의 월북사건; 1991, 3, 보상금 2억원을 받고 월북했다.
-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 꾼다> “광주폭동을 남조선 전역으로 확산시킬 경우 대남사업의 결정적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대했다가 ‘북이 예상한 것’보다 남한 정부가 소요를 조기에 진압했기 때문에 김일성과 전두환 간의 싸움에서 김일성이 패했다.”(p. 240). "북한의 가장 큰 대남 공작부 3호청사는 몇 주간 밤을 새워가며 삐라를 만들어 광주로 보냈다.“(p. 241).
**광주사태 기간 중 북한의 동향,
  김일성은 5월 17일 심야와 광주사태 발생 당일인 18일에 연이어 군·정·기관 고위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국내정세를 검토하고 통일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인민군은 18일 전군 연대장급 이상 전원간부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의 정세를 평가한 후 군사행동을 감행하기로 결의했다. 19일에는 북한전역에 걸쳐 군수물자 동원검열을 실시하는 등 전쟁준비계획을 총점검했다. 20일에는 중국을 방문 중이던 군사대표단장 백학림 중장이 북한은 통일을 위해 전쟁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공언했고, 21일에는 긴장된 국내외 정세를 이유로 군인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키는 한편 출장중인 군인과 당원을 27일까지 귀대하도록 지시했다(지만원, II, 362-63).

- 謀略戰의 실태; 시민군의 일부가 공수부대 유니폼과 비슷한 예비군 군복을 입고 아파트 등에 다니면서 나쁜 행위들을 저질러 놓고 이를 공수부대 행위로 모략했을 가능성이 크다. 카빈, M-16, 기타 총기를 가지고 시민들을 뒤에서 쏜 행위도 모략전의 일종. 시체를 난자하고 불에 그을려 놓은 것. ** 나체 여인의 등에다 뒤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나체 여인이 둔부를 드러낸 채 목이 잘린 사진도 있고, 전기톱에 의해 얼굴이 가로로 잘려진 시신도 있는 등 잔인하게 죽임은 당한 것은 공수부대가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2006/12/20 탈북자군인연합 임천용의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사진들).

IV. 5.18 성격의 재조명

- 시민전투원들의 사회계급; 1심에 357명이 재판, 80%가 17살에서 22살까지의 청년들, 대부분이 학생이 아닌 도시근로자, 공장노동자, 점원, 무직자(실직자), 구두딱이, 품팔이, 식당 종업원, 불량배, 넝마주이, 전과자 등으로 소외받고 억눌려왔던 하층민과 노동자계급이 주축, 잘사는 사람에 대한 분노, 평소 억압을 가했던 공권력, 경찰에 대한 사회적 분노의 표출, 축척된 소외감, 박탈감이 일시적으로 폭발된 것으로 민주화를 위한 의식적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 5.18 무장시위군의 궁극적 목표는?; 무장시민군 대장 김종배(조선대 무역학과 3년, 후일 열우당의원), “(무장폭동과 폭력혁명으로) 최규하 정부의 전복.” 1980년 8.14일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지만원 III, 52-53).

- 무장시위군의 만행, “무장시위대들은 거리에서 차량을 질주하며 총을 쏘는 등 공포분위기를 연출,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장례비를 치른다는 명분으로 돈을 뜯어내고, 여염집에 들어가서 가족단위로 집단살인을 저질렀다.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집에 들어가서 가족을 몰살시켰고, 금품을 훔치고 강간을 자행하는 등 본색을 드러내었다. 처음에는 유언비어에 속아서 거리로 나갔던 시민들도 무법천지로 변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지만원 II, 287).

- 지만원 박사는 “5.18은 4.3사건은 역사뒤집기를 집행한 일란성 쌍둥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한다. 그는 역사조작 및 왜곡에 이르는 과정을 6단계로 설명한다.

악성 유언비어→거짓말로 대중선동→폭력(파괴, 방화, 살인)→모략(뒤집어씌우기)→집단적 억지주장→역사왜곡에 이르는 일련의 전술

- 5.18에 평화적으로 참가한 순수한 시민들의 민주화요구가 정당하지 않았거나 묵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장폭동화되는 과정에서 불순세력의 증거를 포착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증거를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김정일이 나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광주시민들의 자존심과 명예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억울하게 죽은 광주시민들을 일방적으로 폭도라고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다고 주장한 우익논객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5.18광주사태는 시간이 흐르면서 만인이 공유해야하는 현대사가 되었고 역사가의 연구영역이 되었기에 누구든지 다른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누가 감히 5.18광주를 건드려”하는 식으로 고소고발이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협박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호령이 떨어지게 되는 ‘神聖不可侵’의 영역으로 고착화되어서는 곤란하다.
  어쨌든 5.18은 북한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실패한 무장봉기였다. 그 이유는 북한의 목적은 “광주라는 제한된 지역만의 봉기를 노린 것이 아니라 남조선 정권의 전복이라는 큰 그림”이었기 때문이었다(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p.231).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5.18의 후유증으로 인해 공권력이 무력화되면서 한국사회의 좌경화에 일벙부문 기여했으며 좌파에 대한 여론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의 등장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주춧돌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한 것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V.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1. 북한군 개입의혹의 증언이나 증거물은 보관하고 있나, 아니면 인멸되었나? 북한군의 사망한 북한군에 대한 대규모 암매장의 의혹, 흔적 없이 사체를 없앴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군 사상자들은 자체적으로 “시체를 완전히 소각해서” 증거인멸을 기도했다고 말한다.

2. 신원미상의 13명은 누구인가? 달나라나 우주에서 온 外界人인가? 5.18이후 시신과 증거물은 어떻게 보관되었나? 얼굴과 지문 등은 계엄사에 아직 보관중인가? 아니면 인멸되었나?

3. 5.18광주의 주동자는 누구이며 배후는 누구인가? 윤상원은 책방서점에서 일하는 일개 점원이었다. 피고인들을 심문하여 작성한 <계엄사>에는 윤상원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다. 윤상원은 무대에서 배우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4. 김대중의 5.18 역할문제; 90년대 법원판결에서 김대중의 내란음모는 어떻게 무슨 근거로 무죄로 처리했나? 김대중과 그 추종자들에 대한 기록은 계업사의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의 일지에 소상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점이 무시되었나?

5. 악성유언비어는 누가 퍼트렸나? “경상도 군인이 전라도인 씨를 말리려 왔다.” “여자들 유방을 총검술로 싹둑 도려내고 나서 무참하게 학살했다.” “군인들에게 환각제를 먹이고 대량학살한다.” 북한의 대남공작부나 현지 파견 특수부대가 아니면 누구인가?

6. 12.12와 5.18에서 전두환 등 군부세력이 정당했다면 왜 역사는 뒤집어지고 좌경화를 막지 못했나?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87년이후 벌어진 집권당의 권력암투와 공안사건의 교훈을 되새겨야한다.

7. 5.18유관단체들의 정체성 문제; 5.18의 성격규명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법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북한의 대남공작의 실체를 파헤치는 공안차원의 것과 역사학 영역의 학술문제라는 2중의 과제로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화운동이란 성격에만 집착하여 고소고발의 남발만할 것이 아니라 학계, 언론계, 공안기관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자료를 새로 수집하면서 재조사와 재연구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우선 탈북군인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자료를 서로 교환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북한군 특수부대 의혹을 밝히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한의 명예를 지키려는 이적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는 안될 것이다.

8. 좌익선동 영화, <화려한 휴가>의 대중적 영향; 2007. 7월 대선을 앞두고 상영,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대중들에게 국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가해자로 묘사하여 대중의 증오심을 불러 일으키면서 反體制運動의 정당화 및 反軍思想을 오염시켰다. 좌익선동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화려한 휴가>를 보면 국군과 공권력을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대중의 증오심과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어떤 의도에서 이런 영화를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드는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이 영화에 대한 평가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처음부터 끝까지 증오와 적개심을 유발시키게 하는 편견적이 부분이었고 관객들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이 일게 충동질하는, 다시 말해 노골적으로 이간질하는 의도가 엿보였다....평화라는 그럴듯한 배경을 세워놓고 다른 한 쪽은 그 평화를 탄압하고 짓밟는 잔인한 폭력세력을 세워서 ‘살인마’라는 진압군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위대한’ 시민군간의 치열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만들어 놓았다.” “이념이라는 색깔을 영화전체에 깔고 조작이라는 기술까지 곁들여서 친북좌파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었다”(증언 1,『“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p.53).

 
VI. 결론: 해결해야할 과제와 자세

5.18광주는 未完成의 역사이자 현재 의혹을 풀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進行形의 역사다. 북한군 개입의 증거 불충분과 북한측 비밀문서의 미공개로 인해 재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북한탈북자들과 북한군 출신들 중에서 광주사태에 대한 중요한 증언들이 속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성과가 바로 최근 9월 29일에 자유북한군인연합에서 발간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다. 역사가들은 이제 5.18단체의 눈치만 보면서 스테레오(정형화)화되고 화석덩어리처럼 굳어진 소위 ‘민주화운동’이란 해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통해 보다 자유롭게 재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은 모든 학문영역에서 성역이나 금기사항이 없이 자유롭게 토론하여 의혹을 정리하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결론과 참된 결과를 얻어내어서 두 번 다시는 5.18과 같은 비극적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파괴공작의 실상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남한의 김정일 추종세력을 정리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키나가야한다.

역사적 사건이 은밀한 첩보작전와 긴밀하게 연관되었을 때 상당히 세월이 흘러야 증거와 진실이 드러난다. 특정사건에 대한 역사해석은 판사가 법적 판결로 인해 규정되거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실과 증언에 의해 새로 기술되며, 더욱 완전하고 공정한 역사로 진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역사는 특정 권력이나 시민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만인이 공유하는 것이다. 자유롭게 토론하는 공간과 분위기가 필요한 것이지 걸핏하면 살벌하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면서 민주주의와 법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요약한다면, 5.18광주문제에서 의혹규명에 대한 재검토와 재조사는 학문의 자유문제요, 한반도 좌익 청산문제이자, 통일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국가적 중대 현안문제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학문적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
② 김정일의 대남노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친북좌파의 정체 폭로와 그들의 청산문제, 그리고
③ 김정일의 대남파괴공작으로부터 무장폭동의 재발을 막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마지막으로
④ 김정일의 핵무장을 억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여하히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들과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 한국현대사 전공자의 자세의 전환 필요성; 국민들에게 새로 알릴 것을 알리고 바로 잡을 것을 바로 잡는다는 원칙적인 자세의 수립이 필요하다. 한국현대사학회나 유관 역사학회에서 5.18광주가 민주화운동이란 점에 해석상의 문제를 제기하면 친북좌파들의 반발과 고소고발이라는 법적 대응이라는 후속조치가 겁이 나서 재검토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 5.18광주사태 진상조사위원회의 재구성; 여러 의혹이 있는 점에 대해서 재조사와 새로운 자료, 새로운 증언의 수집 보완이 필요하다. 물론 남한의 각종 소요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 비밀문서의 공개가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통일은 기약이 없으므로, 수집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료를 재수집해서 분석을 다시 해야할 것이다. 미궁에 빠진 완전범죄의 살인사건도 한 가닥의 단서에 의해 범인을 추적할 수가 있다.

- 5공세력의 성격의 재규정 문제
5공은 반공구국세력인가 아니면 민중을 탄압한 권력찬탈세력인가? 지만원의 책에 의하면, 5공군부세력은 단순히 권력을 탐한 반란세력이 아니라 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후 5.18에 이르는 극도의 혼란정국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들로 설득력있게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마녀사냥처럼 밀려닥친 90년대 좌파 여론재판의 쓰나미로 인해 이전의 국가유공훈장들을 모두 빼앗기고 살아있어도 죽은 자보다 못한 산송장이 되어 버렸다. 심지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시의 유공훈장도 박탈당했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억울한 일이 없는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 5.18유관단체의 협조와 인식의 전환
시위대로 참가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북한특수부대 개입은 광주시민과 관계가 없고 책임질 성격이 아니다. 광주시민들이 북한군대를 초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별개의 문제다. 계엄군과 공안당국, 정부가 북한군 개입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나 5.18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이란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5.18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북한개입 의혹에 대한 발언자에 대해 명예훼손과 고소고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표현과 언론, 학문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로 부당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5.18유관단체는 “왜 그토록 북한 김정일의 편을 싸고 돈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군 개입여부는 역사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 탈북자들의 용감한 증언의 계속과 물증의 확보 필요성
 북한 특수부대가 참전했다면 5.18참가자들이 생존해 있기에, 쌍방간의 증언과 기록이 보다 선명하게 공개되어야한다. 물증의 확보가 시급하다. 탈북자들은 근거를 가진 정확한 증언이 필요하다. 

- 군지휘관, 국정원과 기무사 등의 증언과 자료공개의 필요성 제기
80년대 정보기관에서 일한 사람들은 나이가 고령화되어 기억을 재생하기 어렵다. 하루빨리 묻혀진 자료는 공개하고 자신이 숨을 거두기 생전에 용감하게 증언하여 기록을 남겨야한다. 그런 애국심이 마지막으로 후손들과 대한민국에게 남기는 선물이 될 것이다. 국가정보기관 자체가 자료공개를 꺼리는 등 김정일과 5.18유관단체의 눈치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 역사가의 과제와 5.18 새로 쓰기 역할
근현대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로서의 자괴감과 부끄러움이 앞선다. 역사학자가 할 일을 육군대령출신 지만원 박사에게 그 힘든 작업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무려 18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문서를 5년에 걸처 읽었다고 하니, 그 인내심에 존경의 마음을 표할 뿐이다. 한국현대사를 새로 기술하는 일이며, 의혹투성이지만 미처 밝혀지지 못한 미진한 부문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 후학들이 할 일이라고 믿는다. 학문적 논의에서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또 다시 인민재판식으로 때를 쓰고, 고소고발이나 심지어 폭력행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 진압군의 명예회복과 보상
광주시민들의 명예와 보상은 좌파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제는 진압군인 국군이 발언해야하고 ‘가해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어야한다. 특히 민간인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주범이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발언과 증언이 있어야한다. 그들에게 정당한 역사적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 이명박 정부의 단호한 대북정책 지속여부
5.18에 대한 북한군 특수부대에 관련된 탈북자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김정일 정권에게 그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한다. 결단코 햇볕정책으로 회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김정일의 대남파괴공작이나 대남적화통일 야욕이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시민단체나 여야정당내부에서 “풍년이니 쌀을 북한에 지원하자”라는 한심한 발언이 나오는가 하면 심지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에 의해 “핵개발이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합리적 선택이었다”는 망언이 나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죄 없는 금강산 관광객을 무참하게 총격으로 사살하도고 재발방지나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의 만행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 제2의 광주사태 재발 방지책이 있나?
효순이 미순이 미군장갑차사건-2008년 광우병-미국쇠고기 촛불폭력시위-12월 국회폭력점거농선사건-용산전철연사태 등  일련의 폭력불법사건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친북좌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있으며 그들의 언론플레이, 자금력과 조직력, 대중동원력이 만만치 않음을 실감하게 된다. 

  ***촛불시위와 5.18의 유사성은 없는가?
작년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5월 24일부터 폭력시위로 변질되었다. 유언비어의 유포, 시위의 폭력성, 반미성향으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은 촛불시위시 공권력의 강경한 시위진압의 억제내지 지연으로 인해 엄청난 인적 물적 대가를 치렀다. “7월 27일까지 64일동안 경찰은 겨우 13명을 구속하고 910명을 불구속 입건한 반면 경찰 병력 486명이 부상 당했다. 경찰버스 121대가 파손되고 무전기 94개, 방패 213개, 방석모 368개를 빼앗기는 등 장비 1,849점의 피해를 입었다.”(지만원, III, p.35)

- 북한 비밀문서의 공개 필요성
통일이후 북한문서가 공개되면 북한의 대남공작과 5.18에 대한 전모(全貌)가 모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의 혁명사적관에 있는 자료들과 대남 사적관에 있는 자료에서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게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서 북한의 대남공작의 모든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통일을 이루는 역군(役軍)이 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