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공의 면허정지 예정대로 진행 … 법과 원칙 있는 것"

대통령실은 24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 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 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며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환자 곁에 돌아와서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한 곳에 대해서도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하고 있고 비상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현 의료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2035년에는 (의사 수가) 1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 부족을 메우려면 연간 2000명 배출은 필요한 상황"이라며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인원에 관해서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증원)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증원 인원 배정 원칙을 설명하며 수도권 역시도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다"며 "문제는 경기만 봐도 1.8명, 인천은 1.89명으로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40개 의대 중 17개 의대가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로 다양한 과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유럽 의대는 150~200여 명이 평균적으로 유지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지역 거점국립대에 주로 인원을 배정했다는 사실은 언급하며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급 병원이 각 지역에 하나씩은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