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에 "의제 오픈" … 정부 기류 바뀌나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 "의제에 대해선 오픈돼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된 점이 부담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주제에 상관 없이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의미로, 기존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장 수석은 "논의하겠지만 왜 2000명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일부에서는 350명, 500명 이렇게 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왜 350명, 왜 500명인지. 인력 수급이 500명은 과하니까 300명은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 지키는 건 헌법적 책무라고 본다"며 "의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공적인 책무가 부여된 업인데, 그걸 일방적으로 떠나겠다고 의사 표시하는 건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교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여부에 대해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반복돼 왔다"며 "이게 계속 반복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의 전공의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ILO는 실제로 정부에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일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