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건드릴 때 됐다… OECD 국가 중 제일 높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상속세) 평균은 26%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이걸 낮춰야 되는데 이 문제를 꺼내면 여전히 (사회에서) 거부감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는 이중과세 문제 등이 많은데 국민 정서 한쪽에는 부의 대물림 등에 대한 저항이 많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최고 6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삼성 일가는 2020년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뒤 12조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내주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속세 개편에 신중한 모습이다.

지난 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 기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 바람에 지금은 수도권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업상속으로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한데 주식으로 기업을 상속받고도 당장 낼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일시 중단, 상속세 개편 등의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여의도연구원이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인 60%를 낮추거나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로 이어졌다. 

하지만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다음날인 9일 상속세 개편 추진에 대한 보도를 부인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내게 꼭 확인하고 기사를 내달라"며 상속세 개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상속세 문제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상속세 문제는 복잡한 문제라 검토할 게 많다"며 "당의 정책적 제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지만 상속세 관련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상속세 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공감하면서도 국민정서상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