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한노총 주도 '지하철 총파업' D-1… "출근도 안 하면서 파업 외치는 사람들"

서울교통공사 측과 연합교섭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최종 교섭에 나섰다.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으로 구성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다. 파업 시 평일 운행률은 1호선 53.5%, 5~8호선 79.8%로 뚝 떨어진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파열음이 난다면 다음날부터 시민들은 출근길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양측이 잠정적으로 협상한 부분도 일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면서 "테이블에서 일어날 때까지 결과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쟁점은 인력 감축이다. 서울시와 교통공사 측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인력 감축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2026년까지 기존 정원의 13.5% 수준인 2212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10월3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쇄신안에 협상의 여지는 없다"며 "문재인정부 때 비핵심 인력이 정규직화된 게 많다. 안전과 관련 없는 부분(인력)은 자회사로 돌리겠다"고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0월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노총·한노총 연합교섭단은 여전히 인력감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교섭단은 "서울시와 공사의 전시성·실적성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는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인력 감축은 서비스의 저하와도 직결된다고 강변했다.

반면 MZ세대를 주축으로 구성된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는 "(민노총·한노총) 교섭단이 예고한 파업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 없는 파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지금 논의되는 구조조정은 문재인정권 때 노조가 비핵심 업무의 인원들을 1600명 넘게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인력 감축을 합의한 장본인들이 바로 현 연합교섭단"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파업은 노동3권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이니 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민노총·한노총 측은) 회사에 제대로 출근을 안 하고, 노동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파업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최근 민노총·한노총 간부들의 타임오프제도 악용이 드러나 거센 논란이 일었다. 감사 결과, 노조 간부들은 노조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민노총·한노총) 주요 간부들은 회사에 나오지 않고도, 근무 복귀를 전제하는 회행제도를 악용해 정상 출근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노조 간부들이 노동자의 대표로 있는 한 파업의 정당성은 성립되기 힘들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