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이제는 동네의원서도 치료받는다… 서울시, 병원 10곳 시범 선정

서울시가 시민의 마약류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의학 관련 의료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마약류 중독치료체계 강화와 시민의 마약류 치료 확대를 위해 정신의학 관련 학회·의사회(한국중독정신의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29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료계-검찰' 업무협약식에는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신준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현구 대한정신건강의학의사회 법제이사, 이해국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마약류 사용자들이 경제적·직업적 취약계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을 가진 계층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학원가 필로폰 음료수' 사건, '여중생 필로폰 투약' 사건 등 저연령층까지 마약류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어, 기존 재범 이상 만성중독자 등 범죄취약집단 대상의 격리 위주 치료체계를 보편적 인구집단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마약류 사용자 대상 조기 치료 개입이 중요한 만큼 마약류 중독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을 유지하며 치료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는 호기심이나 마약범죄 피해 등으로 마약을 접하게 된 시민을 위해 의료계, 검찰과 업무협약을 맺고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기반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 구축 협력을 강화한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치료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진료지침 개발 등에 협력한다. 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소속 의료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단순투약자·초범 등에 대한 치료 의뢰를 확대하고 치료 의뢰한 대상자에 대한 성실한 치료 참여를 보장한다. 시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마약류 중독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는 의료계와 협력해 민간 정신의료기관 10개소를 공모·선정, 단순투약자·초범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자 외래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마약류 중독치료를 원하는 시민을 위해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조기 치료개입이 가능한 마약류 중독 외래치료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의료계, 검찰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촘촘한 서울형 마약류 중독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