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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 해제" 요구했더니…‘3不→ 5不’로 요구사항 더 늘린 중국

한중 외교회담… 박진 “한한령 해제, 북핵 억제 위해 중국이 역할 해 달라” 촉구왕이, 기존의 ‘3불 약속’+ 美 주도 경제블록 불참, 대만 편들지 말라고 추가 요구

입력 2022-08-10 14:17 수정 2022-08-10 14:28

▲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모습. 양국의 생각 차이만큼이나 테이블 간 거리가 멀다. ⓒ외교부 제공.

지난 9일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열렸다. 우리나라는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풀어 주고, 북한 도발 억제 및 비핵화를 위해 나서 달라”고 중국 측에 요구했다. 중국 측은 그러나 기존의 ‘사드 3불 약속’에 대만문제 불간섭과 ‘칩4 동맹’ 등 미국 중심의 경제 협력에 동참하지 말라는 요구를 내놨다.

박진 장관 “한한령 해제하고 北의 도발, 핵개발 억지해 달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은 중국 측에 한한령의 공식적인 해제를 요구했다. 한한령은 2016년 7월 경북 성주에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포대를 배치한 이후 중국이 2017년부터 시행하는 한류 제한 조치다.

박 장관은 “문화 콘텐츠 교류가 두 나라 국민, 특히 젊은 세대 간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영화·방송·게임·음악 등에서 교류를 대폭 확대해 나가자”고 요구했다.

이어 중국이 올 초부터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에 반대하고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비호하는 점을 지적한 박 장관은 중국이 북한 도발 억지와 비핵화에서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끝내 도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단합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중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지근한 답변만 내놨다. 왕 부장은 한한령 해제 요구에 “중국은 한중관계의 중요한 부분인 인적·문화적 교류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만 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문제와 관련해서도 왕 부장은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3불’에 더해 美 중심 경제블록 불참과 대만·미국 편들지 말 것 요구

왕 부장은 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며 ▲자주독립을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서로 중대 관심사를 배려할 것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할 것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지킬 것 등 5가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중국이 ‘3불’을 포기하기는커녕 ‘5불’을 요구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자주독립을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서로 중대 관심사를 배려할 것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지킬 것은 ‘3불 약속’과 다름없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말고,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지 말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지 말라는 내용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 수호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IPEF)와 반도체 공급을 위한 ‘칩4 동맹’ 등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록에 편입되지 말 것과 양안문제에서 대만과 미국 편에 서지 말라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칩4’ 참여를 위한 예비회의에 응한 것과 박 장관이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중국의 대만 위협을 비난한 데 따른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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