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국 징계 미룬 서울대 총장 징계… '만시지탄' 목소리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대상으로 한 처분을 미뤘다는 이유로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우파 시민사회에서는 교육부의 조치가 뒤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오 총장과 서울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9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서울대 총장 징계는 당연한 결과"라며 "사실상 교육부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해온 것인데 이제 와서 제대로 일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데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학교 측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만으로도 징계 감"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 입학취소를 뒤늦게 처리한 고려대와 부산대 총장도 직무유기"라고 비판한 박 대표는 "징계 조치는 고려대와 부산대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통화에서 "지식인집단인 대학이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위기"라며 "특히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학교나 당국의 결정 지연이 사회적 선동행위에 기여한 점을 돌이켜봐서도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는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며 오 총장 징계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해명에 나섰다. 

교육부는 9일 '보도 반박자료'를 내고  "2021년 연초 수립된 '2021년 행정감사 기본계획'에 의거 지난해 9월27일부터 10월13일까지 서울대학교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현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4월22일 감사 결과 처분을 서울대학교에 통보하였다"고 설명했다. 

감사가 완료된 시기가 이번 대선 수개월 전인 지난해 10월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20일 서울대학교는 이의신청한 바 있다"며 "향후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20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오 총장 징계를 요구한 이유는 '범죄사실 통보자에 대한 징계 의결 미요구'로, 경징계 수위다. 구체적으로는 감봉·견책에 해당한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경우 학외에서 일어난 일로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했으며, 이 전 실장의 경우 서울대를 휴직한 상태였고 파견근무 기관인 청와대가 징계권자였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