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다음날 연차 냈던 文… '안보' 말할 자격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하고 나서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북한의 도발에 침묵했던 사례들이 회자한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경비를 의결했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인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국가안보를 거론하며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 공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하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를 두고 오히려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내 보여왔던 북한을 향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취임 이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문 대통령이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국가안보를 거론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우선 북한의 도발에도 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북한의 수많은 도발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횟수는 12회뿐이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나흘 만인 2017년 5월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21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NSC를 주재하지 않고 다음 날인 2017년 5월22일 연차를 내고 경남 양산 사저로 내려갔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2020년 6월16일에도 NSC가 소집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참석하지 않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메시지도 내지 않았다.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살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에도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소식이 알려진 상황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 강경 대응은커녕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트위터에도 종전선언을 언급하며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 달라"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몽골·한국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믿고 비무장지대 내에 GP(감시초소)와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2018년 11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9·19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GP를 철거하고 병력을 모두 철수시켰다. 군은 시범철수 대상 11개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에는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현재 남아 있는 초소는 200여 개다. 그런데 지난 1월, 강원도 고성에서 월북자가 철책을 넘어 보존GP를 유유히 지나쳐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