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서민 대출 막는 文정부…대부업체와 깐부인가"

하나은행이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준 것과 관련해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문재인정부의 '서민 말살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대부업체와 '깐부'인가"라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서민에게 제도권 대출마저 막고 대부업으로 떠미는 '서민 말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하나은행이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된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에 저금리로 500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가 대출총량제를 관리하겠다면서 서민의 은행 대출을 사실상 규제하고 나선 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러시앤캐시 등 21개사를 우수 대부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원 후보는 지난 9월1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서민 대출이 어려워지니 금융위가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대부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며 "결국 서민에게 대부업체에 가서 대출 받으라고 등 떠비는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정부가 대출총량제를 시행하면 금융권은 한정된 대출금을 높은 수익률로 운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은 결국 회수율이 좋은 고소득·고신용자에게 집중돼 사실상 은행권 대출이 막힌 서민들은 사금융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게 원 후보의 주장이다.

원 후보는 "제가 지난 9월1일 '서민 말살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현실이 됐다"며 "(하나은행의 러시애캔시 대출은) 문재인정부에서 '우수 대부 업체'라는 것을 선정해 은행권에서 저리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출총량제로 관리하겠다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은행을 막고, 고금리 대부 업체로 서민의 등을 떠미는 것을 저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갈 곳 잃은 서민들은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체와 대부 업체, 불법 사금융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출 총량 집계가 어려운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표면적으로 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질 나쁜 대출만 늘어나게 된다"며 "결국 문재인정부가 통계를 위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