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도 관광객 1인당 1만원씩 걷겠다"… '입도세'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경보전기여금(제주 입도세) 등을 활용한 '제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27일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적극 검토하고, 환경자원을 통해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형 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해 도민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관광객) 1명당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걷으면 연간 1500억원에서 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생긴다"고 계산한 이 지사는 "스위스가 하듯 (환경보전기여금 중) 일부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보전에 사용하고, 상당부분은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스위스는 탄소세를 걷어 35%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65%는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 준다"고 덧붙였다.

"연간 2000억원가량 재원 생겨"

이 지사는 관광객이 제주도에 입도할 때 걷는 돈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표현한 것과 관련해 "원래는 입도세라고 표현했는데, 통행료를 뜯는 느낌, 갈취 느낌이 나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포지티브하게 이름을 다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기본소득은 이미 이 지사가 밝힌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추진할 것이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제주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공유자산을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다.

제주도 외부 관광객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은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처음 제안했다. 그러나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타지역과의 형평성, 관광객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업계의 반발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제주관광협회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도에 입도한 관광객은 551만3290명이다. 지난해 관광객은 1023만678명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2019년에는 1528만6136명, 2018년에는 1431만3961명이었다.

"4·3 해결 위한 국가 지원 대폭 확대"

이 지사는 또 이날 회견에서 "저는 4·3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 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국가폭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 지사는 "정부가 주도해 제주 4·3을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민주당 제주 지역 경선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됐다. 이어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9일 경기 △10일 서울을 돌면 전국 순회가 끝난다. 현재까지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3.01%로 1위를 기록 중이다. 남은 경선에서도 대세론을 이어가겠다는 것이 이 지사 캠프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