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하위 70%"→ 하루 만에 "전 국민 확대"… 재난지원금 '고무줄놀이'

더불어민주당이 우한코로나 확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6일 공식 발표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인 5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통합당은 현금성 지원에는 부정적이었다. 

그러자 이 대표는 6일 오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재난대책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긴급재난대책"이라며 "지역과 관계 없이, 소득과 관계 없이, 계층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모든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황 대표의 제안도 민주당의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전날 종로 유세현장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지급 방법과 재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게 하라"며 "필요한 25조원가량의 재원은 512조원의 2020년 예산의 재구성을 통해 조달하라"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점 ▲ 자영업자의 우한코로나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점 ▲70% 경계선 상에 있는 다수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점 등을 제안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동안 통합당이 "총선용 매표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현금성 지원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황 대표의 제안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통합당은 '기존 주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전 국민 50만원 지급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당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두 달 동안 정부대책을 지켜봤다. 여섯 차례 정부의 찔끔찔끔 하는 대책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며 "거의 두 달 기다려 나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만 준다는 해괴한 기준을 내놓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국민을 위해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여야가 자격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에 동의한 만큼 국회차원의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인당 50만원 지원금 지급 등 황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즉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미래통합당 수석대변인도 6일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도 어제(5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제안했다"며 "이제 머뭇거릴 이유도, 논쟁할 이유도 없다. 총선 직후 국회를 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