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터지니 "대입 불공정 점검"… 교육부의 ‘사후약방문’

교육부가 "대입 과정의 불공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이 확산되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특권층'의 입시전형으로 전락한 학종 같은 '스펙 전형'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가 그동안 내놓은 방안은 항상 '뒷북행정'이었다며 학종 등 입시제도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2018년 학종 공정성 강화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일자 대입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입학사정관제(현 학생부종합전형)는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교내·외 활동, 면접 등의 전형자료를 활용해 학생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당초 취지에 벗어나 부모의 정보력·경제력 같은 외부환경이 전형자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특권층'의 입시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 강남의 입시전문가 김모(43) 씨는 "조국 딸이 참여한 단국대 인턴십도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단국대 교수의 부인에게 요청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니 학부모들은 학종을 이용한 전형을 '황제전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가 고려대에 진학할 당시인 2010년에는 지원자들은 학생부에 △논문 등재 △도서 출간 △교내·외 경시대회 수상 내역 등을 기록할 수 있었다. 조씨는 2008년 특수목적고(특목고)인 한영외고 재학 당시 단국대·공주대 단기 인턴 후 의학논문 제1저자, 유전자 분석 논문 제3저자로 각각 등재됐다. 조씨는 논문 참여 사례를 활용해 고려대 수시전형(세계선도인재전형)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했고, 이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합격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당시 교수들의 본인 자녀나 지인들 자녀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한 '논문 품앗이'가 암암리에 성행했다"며 "조국 후보자도 이런 혜택을 본 사람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5월 실시한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 결과'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자녀가 아닌 친구·동료 교수 자녀 등의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경우가 389건 확인됐다. 53개 대학 교수 102명은 자신의 자녀를 논문 160편에 공동저자로 등재했다.

특히 서울대·배재대·포스텍 등 7개 대학 교수 9명은 14편의 논문에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를 공저자로 올렸다. 이들 교수의 자녀 10명 중 6명은 해외 대학에 진학했으며, 4명은 서울지역 사립대 등에 진학했다. 이 중 3명의 교수는 연구논문의 '제1저자(주저자)'로 등재했으며, 자녀들은 모두 명문대에 합격했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를 통한 논문 저자 등재와 스펙을 만들어 주는 업체들이 양산되자 뒤늦게 체제 개편에 나섰다, 2010년 ‘입학사정관제 공통 운영 기준’을 마련해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2011년 공인 어학성적, 2013년 발명특허 취득 내용 등 논란이 되는 항목을 해마다 '기재 금지사항'으로 지정했다.

조씨가 입시에 이용한 논문 등재 이력은 학종이 도입된 지 7년이 지난 2014년 학생부 기재가 금지됐다. 입학사정관제 도입(2007년) 후 과도한 외부 스펙경쟁을 유발하자 2013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교내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꾀했다. 하지만 입시업계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논란이 일어야 체제를 개선하는 ‘뒷북행정’을 하고 있다며, 사교육 전문가들과 소통의 부재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현상이 발생하면 하나씩 고쳐나가는 ‘뒷북행정’은 관료체계 안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이전 정부 때처럼 교육부 관계자들과 사교육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