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든 미국 방문자' 대상… "테러·적성국가 연계 가능성 드러나면 비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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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SNS 계정과 이메일 주소 등을 제출하라는 규정은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무작위로 지정한 6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SNS 계정과 이메일 주소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이 규정을 개정할 당시 예고한 대로 모든 미국 방문자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당시 발표된 규정에 따르면, 미 정부는 여행객과 이민자로부터 받은 SNS 계정과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을 과거 5년치까지 검토해, 이 가운데 테러와 연관성이 있거나 미국의 적성국과 연계 가능성이 드러날 경우 비자를 거절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새 비자 신청서 양식에는 SNS 플랫폼 가운데 무엇을 사용하느냐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미국 업체인 페이스북·플릭커·구글플러스·인스타그램·링크드인·마이스페이스·핀인터레스트·레딧·텀블러·트위터·바인·유튜브 등도 있지만 중국계 업체인 더반·QQ, 시나닷컴 웨이보와 탄센트 웨이보, 유쿠, 러시아의 VK, 벨기에의 투우, 라트비아의 ‘지식인’ 사이트인 ‘애스크.FM’도 포함됐다. 이메일도 실제 사용하는 주소를 6개까지 적도록 돼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국가안보”라며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여행객과 이민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어 “합법적인 미국 여행을 장려하는 한편 미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나은 비자정책을 계속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여행기록, 가족구성원 정보, 과거 주소 등을 포함해 모든 미국 여행객과 이민자들의 정보를 검토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적극적으로 반미활동을 벌였던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시킬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