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천안함 추모제 참석, 해군이 말리더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을 경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복무,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하태경의원실이 주관했고, 미래안보포럼·바른미래당 정책위·바른미래연구원 등이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하 의원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9주년 추모제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천안함 추모제를 하는데 (해군에서) 형평성 문제로 국회의원에게도 오지 말라기에 깜짝 놀랐다"며 "무슨 형평성이냐고 물었더니, 여당에선 (추모제에) 안 오고 야당에서 많이 온다고, 여당이 안 오면 야당도 안 오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정치인은 하 의원 한 명뿐이었다. 

하 의원은 "감사해서, 존경해서 추모제에 간다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2년 연속 서해수호의날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하 의원은 "서해수호의날은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날로, 천안함·연평도가 북한 도발로 벌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인정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하 의원은 국방·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방을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에게 국가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금 청년들 취업난이 심한데, 군대 2년에 대한 보상이 없다면 군대에서 몰래 취업 준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미래가 군복무로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군 가산점'을 거론했다.

하 의원은 "군 가산점이 위헌 판결이 난 것은 가산점 그 자체가 아니라 과다한 가산점"이라며 "당시 (취업)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가산점을 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군에 다녀오지 않으면 취업이 어렵다고 해서 위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당한 가산점은 위헌이 아니다"라며 "마치 가산점 자체가 위헌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군 가산점 외에 "현금보상·학점인정 등 다양한 군복무자 보상방안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정길호 호원대 국방무기체계학과 초빙교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국민의식수준 및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가산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정 고려대 국방연구원 전임연구원도 "국방의 의무는 국민 모두의 과제이며, 군복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국방의무의 평등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제기됐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