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년 전 '김학의 의혹' 알고도 모른체 했나?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가 5년 만에 이뤄지면서,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를 둘러싸고 6년 전 청와대와 경찰이 벌인 진실공방이 주목받고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법무차관 내정을 앞둔 청와대가 경찰에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에 대한 내사 여부를 물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내사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조 의원은 증언했다.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 의원은 인터뷰에서 "하지만 나중에(청와대 내정 후) 그와 관련된 의혹이 불거졌고 경찰 지휘 라인에 책임을 물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월 경찰청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시작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을 법무차관으로 내정하려던 청와대는 경찰이 김 전 차관을 내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어 경찰에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하던 조 의원이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로부터 "수사나 내사를 진행하는 게 없다"는 증언을 직접 확보했고, 김 전 차관도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2013년 3월 13일 김 전 차관을 법무차관으로 내정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내정 이튿날인 14일 언론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 보도가 터져나왔고, 김 전 차관은 내정 8일 만인 21일 사퇴한다. 당시 청와대는 사실상 거짓을 말한 경찰에 강한 분노를 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에 대한 징벌적 인사 조치가 시작됐다고 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2년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낙마했고, 당시 성접대 의혹 관련 주요 수사 라인이었던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이세민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각각 울산지방청장,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발령났다. 김 전 차관 건과 관련한 좌천성 인사라는 평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