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DMZ평화지대화, 한미 공조 속에서 추진해달라"
  •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방부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는 흔들리지 않는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해야 한다"며 "한편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려는 노력도 계속하여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한반도는 긴장과 대치로 일촉즉발 전쟁위기의 상황이었다"며 "불과 1년만에 남과 북이 한반도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9.19 군사 분야 합의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 ▲시범적 GP 철수 및 JSA의 실질적 비무장화 이행 등을 언급하면서 "올 한 해 펼쳐진 한반도 평화의 역사는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평했다. 

    그러나 "아직은 잠정적인 평화"라며 "2019년 한반도 평화시대로 나아가는데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태세로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남북 간의 군사합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도, 전시작전권 전환 준비도 굳건한 한미 공조 속에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지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그간 대북정책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 국방부의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내놓은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에는 유엔사 해체 외에도 '외국군과 대규모 연합 훈련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 연구기관의 발표여서 정부안과 비슷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당시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국방부에 '선물'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국방예산은 46조7,000억원으로 8.2%, 액수로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원이 증액됐다"며 "2019년도 예산에 방위력 개선비도 사상최대인 15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3.7% 증액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