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금리 인상…한국당 "文정부 '속 빈 잔치' 끝날 것"

자유한국당은 기준금리를 1.5% 올린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라 국내 경제에 악영향이 올 것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내년에는 아동수당도 만들고, 노령수당도 더 주고, 최저임금도 올려주고, 병사들 봉급도 확 더 준다. 불쌍한 청년들을 위해 공무원도 왕창 뽑는다"며 "속 빈 잔치는 끝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한국 경제의 밝은 부분을 제시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올해 세금은 작년보다 18조 원(1~9월) 더 걷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1997년 10월 한국 경제는 온통 장미빛이었는데 곧이어 IMF가 왔던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예로 든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경제는 1인당 소득 1만불을 넘으면서 드디어 우리도 선진국이 되었다고 착각했고, 온갖 부작용을 나 몰라라 하고 OECD도 가입했지만 잔치는 끝나고 IMF가 왔다는 주장이다. 정 대변인은 당시 정부가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 올린 것을 언급한 뒤 "가계빚이 1,419조니까 이자만 한해 2조 3,000억 늘어난다"며 "수출도 반도체 빼고 계산하면 2.5%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율도 1,100원 선이 무너졌고, 10월 전 산업 생산도 전월대비 1.5% 감소했다"며 "세계경기 호황 덕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떨어지는 경쟁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에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옥죄고, 생산원가는 올리고, 분수에 맞지 않는 복지는 늘리고, 산업일꾼은 늙어 가는데 고시 낭인만 늘어나는 경제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게 정 대변인의 주장이다.

그는 한편으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지금이 IMF 직전 같다는 느낌이 야당만의 생각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오로지 경제 앞날을 보고 준비해 달라고 애원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