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감사원장 공백 사태… 靑, 후임 왜 못 찾나

청와대가 30일까지 차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황찬현 원장의 임기가 내달 1일로 끝나면 유진희 수석감사위원이 직무 대행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후보 대상자들이 높은 인사 검증 기준에 부담을 느끼고 임명을 거부하거나, 검증을 하더라도 기준에 미달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본인이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의 경우 검증을 해보면 한두 개씩 걸린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발표한 '7대 고위공직자 인선 배제 기준'의 부작용으로 행정 업무가 단절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신임 감사원장은 청와대의 지명을 받은 뒤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한다. 후보자 지명부터 신임 원장 임명까지는 약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공백 사태를 감수하더라도 적절한 인물을 찾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은 검찰총장 후보로 올랐던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다.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과 김병철 전 감사위원도 하마평에 있다. 

한편 감사원장 임기가 4년으로 정해진 1987년 이후 공백 상황은 총 6차례였다. 

1988년부터 직무를 맡은 김영준 전 감사원장은 중임 과정에서 국회내 여야 대치로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진 탓에 원장 자리를 비운 바 있다. 16대 이시윤 전 원장은 중도 퇴임해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 김대중 정부에선 한승헌 전 원장을 내정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준이 지연됐다.

19대 감사원장 임명 당시엔 노무현 정부로부터 지명된 윤성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 전윤철 전 원장을 임명했지만 전 전 감사원장은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 2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김황식 전 감사원장이 2010년 국무총리에 오르면서 차기 감사원장으로 지명된 정동기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어진 공석을 양건 전 감사원장이 메웠지만 양 전 감사원장은 박근혜 정부들어 중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