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창의적' 북핵 해결방안, 결국 협력 늘리기?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이고 근원적' 방안은 결국 '제재 강화'가 아닌 대화와 교류를 늘리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이고도 근원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부처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전보장회의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나아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궁극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방안을 찾아내는 데도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민간교류 재개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간 교류로 막힌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더니 민간단체의 지원·방북 제안도 거부했다. 게다가 '5·24 대북제재조치 해제'와 6·15행사의 평양 개최 등을 요구하며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정치 행사의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방북 신청을 계속해서 승인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들의 방북 추진 등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입장문 수준이나 용어를 분석해보면 또다른 분석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며 "민간교류는 또다른 차원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거절하고 있지만 발표문을 분석해 북한의 진의를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기존의 교류확대 방침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까지의 대북기조에 대해 '답답함'을 나타낸 것 역시 유화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반복적 습관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우리도 기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마치 일상화가 돼가고 있다"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폐기가 궁극적 목표인데 이 상태로는 가능치 않다는 생각이다. 일정 부분 답답함도 포함된 것"이라며 "반복적 습관적이라 해서 우리 대응도 관성적이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창의적 방안'에 제3국에서의 비밀접촉과 같은 것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난관 뿐이며 발전의 기회를 잃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제가 이미 누차 밝혔듯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준다면 우리부터 앞장서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