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새마을' '창조' 등 朴정부 사업 손본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 색깔 지우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명박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된 '새마을'이란 말이 들어간 사업을 폐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통폐합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부와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공적개발원조 목적으로 추진되던 '글로벌새마을청년봉사단' 사업을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새마을청년봉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농업·원예·축산 등 관련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프로젝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심을 쏟았던 사업이었으나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새마을 관련 프로젝트로 돼 있는 사업 중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하고 기간이 남은 사업은 기간이 만료하는 대로 종료할 계획"이라 "폐기 대상 사업들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외교부와 코이카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추진 부처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 중복 사업, 수혜국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아이템 선정 등으로 문제가 지적된 개발협력 4대 구상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대외원조의 간판격인 개발협력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지원 사업 등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대외 원조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코리아에이드' 사업도 '모자(母子) 보건 아웃리치(outreach·봉사)'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 내용도 재편할 예정이다.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은 보건, 음식, 문화 분야를 포괄, 차량을 활용한 복합형 개발협력 프로젝트다. 당시 정부는 대(對)아프리카 개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에서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내세웠던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국민 아이디어 창업허브'로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폐지가 아닌 개편이 논의되는 것은 비록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박근혜 정부 산물이지만 스타트업기업 육성과 지원 등이 일자리 창출에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정권' 흔적 지우기와 동시에 당시 성과있는 사업의 간판만 바꾸려는 것 아닌가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