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책실 부활… 권력집중 '큰 청와대'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통치보다 '큰 청와대'를 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시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청와대 직제를 개편했다.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노무현정권과 이명박정부 시절에 있었던 정책실을 부활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비서실장 아래에 10명의 수석비서관이 있던 체제에서 벗어나, 장관급인 2명의 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 아래로 8명의 수석비서관과 2명의 보좌관이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비서실장 아래에는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의 5수석이 위치하며, 정책실장 아래로는 일자리·경제·사회의 3수석과 경제보좌관·과학기술보좌관이 있게 된다.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은 폐지하고 외교·안보 관련 기능은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로 일원화된다.

이외에도 국가안보실에 각 부처로부터 파견나와 있는 공무원 중 일부를 정규 TO로 전환해 국가안보실의 외연을 확대한다.

정책실장이 부활하고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문재인정권의 통치는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내각보다는 권력이 집중된 청와대에 의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사회혁신수석비서관의 신설과 종래 홍보수석의 국민소통수석으로의 변신에 우려 섞인 시선을 던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회혁신수석이 입맛에 맞는 시민사회단체를 적극 지원한다든지 지역사회의 혁신 활동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사회 지형의 인위적 변화에 개입하게 되면, 특정 단체와의 잘못된 유착으로 비판받았던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국민소통수석도 언론을 제쳐놓고 지지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노무현정권 때의 오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