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야권 복지와 대조되는 정책으로 본격적인 산토끼 잡기… 성공 가능성은?
  • ▲ 안희정 충남지사. ⓒ이종현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 ⓒ이종현 기자.

     

    '대연정(여야를 포괄한 연합정부)' 제안으로 중도·보수층의 시선을 사로잡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번엔 선별복지 카드를 꺼냈다.

    안 지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절대약자 우선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이 정책은 근로를 할 수 없는 이들의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골자다. 안 지사는 토론회를 통해 "은퇴한 노인과 실직자, 장애인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국민에게 (복지를)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효율성을 골자로 한 선별복지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정책이다. 비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춘 안 지사의 '절대약자 우선복지'는 선별복지에 해당된다.

    안 지사의 선별복지 구상은 기존 야권의 복지기조와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야권에선 어떠한 차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강정책 <복지> 부문을 살펴보면 "보편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안 지사의 이같은 구상이 '외연확장의 틀'을 두텁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달리 말해 안 지사가 '집토끼'가 아닌 '산토끼' 잡기에 전념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안 지사의 우클릭 복지정책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안 지사는 보편복지 성향의 정책을 제시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운 바다. 

    문 전 대표가 그동안 언급한 복지 정책은 ▲미취학 아동 부모의 6시간 노동(유연근무제) ▲출산부터 보육까지의 국가 지원 ▲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등이다. 이는 모두 국가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보편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노량진 고시원을 방문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출발"이라며 "공무원 정원 등의 일자리를 얼마든지 저는 늘릴 수 있다고 본다"고 보편복지를 강조했다.

    이에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보편복지 공약은) 임시방편에 속하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을 걷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가 다 충족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기류에 일각에선 안 지사가 문 전 대표와의 정책 차별화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켜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문 전 대표를 향한 안 지사의 견제구는 정책 부문에서 그치지 않는다. 안 지사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후원회장으로 이세돌 바둑기사의 합류 소식을 알렸다. 최근 문 전 대표 캠프에 '군사통'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합류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