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슈타지(Stasi) 폭로되면? 朴대통령, 정곡 찔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가혹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삶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며 "고통받는 이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하며 탈북자들을 수용할 체계와 역량을 갖추라고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이 선전포고를 운운하며 김정은 정권을 두둔하자 이를 반박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해외 92개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위원들과 만나 "우리 사회에는 북한 정권의 반발을 염려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일을 외면하고 탈북 주민 수용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주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북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연구해온 많은 학자들은 서독이 동독에 대해 주민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동독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자유와 인권의식을 높인 것이 통일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북한의 엘리트 주민들의 탈북이 급격히 늘고 있는 데 대해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길에는 북한 지역의 간부, 군인, 주민들도 예외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 주민들은 미리 온 통일로,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남북 주민들이 하나가 되는데 중요한 인적자원이며 정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북한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적응해서 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야권 일부 세력은 북한 정권이 무너진 후 드러날 기밀자료를 두려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판 슈타지(Stasi)' 사태를 두고 나오는 얘기다.

지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직후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의 비밀문서들이 공개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슈타지 문서를 조사해보니, 독일 분단 40년 동안 서독에서만 약 2만~3만명이 슈타지의 공작원으로 포섭돼 활동하고 있었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서독 총리의 비서였던 귄터 기욤(Günter Guillaume)이 동독 스파이임이 밝혀져 총리가 사임하는 스캔들까지 터져 나왔다.

독일의 주간지 <보헨포스트>는 1993년 7월 6일 보도를 통해, 분단 시절 서독 연방의회 의원들 중 25명이 동독의 첩자로 암약했다고 밝혔다. 서독의 고위 정보관리로 근무했던 클라우스 쿠론이 폭로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동독 슈타지의 간첩망이 서독 수뇌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는 방증이다.

동독 슈타지에게 포섭된 이들 중 상당수는 금전적 이득을 제공받거나 개인적 약점을 잡힌 경우가 많았다.

북한 역시 8.15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한의 적화(赤化)를 위해 수많은 인사를 상대로 비밀리에 공작한 내용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97년 탈북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당시 국내에 5만명의 고정간첩이 활동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홍강철 사건'과 '일심회-왕재산' 간첩사건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북한의 대남공작 비밀문서에는 국회의원과 공무원 신분으로 용공행위를 일삼은 자, 간첩들에게 포섭돼 부역한자, 자발적으로 북한을 위해 암약한 첩자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에 다녀온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씨받이 공작(the seed-bearing scheme)'에 당해 김씨왕조에게 호의적인 주장을 내놓은 경우도 더러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북한에 다녀온 뒤 태도와 입장이 묘하게 변한 인사들이 늘었다. 이들은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이들이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협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재미교포 종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북한을 방문했다가 씨받이 공작을 당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른바 진보라 불리는 인사들의 수상한 행보에 의문이 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