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선마다 반복되는 수도이전 망령, 이젠 되풀이 말아야"

  •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최근 비상이 걸렸다. 친문(親문재인) 일색 지도부로 인해 '문재인 대세론'이 굳어져가면서 갈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 빠른 대선 출마선언으로 시선 끌기에 나섰지만, 독주를 꿈꾸는 문재인과 친문 세력 앞에서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1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권교체가 우선되는 과제"라며 야권연대를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문 전 대표는 한술 더 떠 "정권교체가 무엇보다 우선되는 숙명적 과제인 만큼 통합이든 단일화든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안 전 대표를 거듭 압박했다. 

    야권 대선주자 중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 전 대표가 대선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내 아래로 전부 집합'의 태도를 보인 셈이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한 이른바 더민주 마이너리그주자들의 입장에선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경선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문재인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초조함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각 주자들마다 문재인의 벽을 넘기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걸며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도 서슴없이 야기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2017년 대선은 '표(票)퓰리즘 대란'을 면치 못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뉴데일리는 이번 추석을 맞아 문재인 '대항마' 혹은 '들러리'라 불리는 더민주 대선주자들의 극단적 포퓰리즘 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주]


  • ▲ 안희정 충남지사.ⓒ뉴데일리DB
    ▲ 안희정 충남지사.ⓒ뉴데일리DB

이번 순서는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선 안희정 충남지사 편이다. 

안 지사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론을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행정수도로 계획됐다 두 번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세종시 수정안 부결을 거쳐 추진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또다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고 나선 것이다. 

안희정 지사를 필두로 남경필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 옮겨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도 이전론에 가세했다. 여야의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행정수도 이전론'을 들고 나오며 선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안 지사는 최근 "인서울이 아니면 실패자가 되는 구조에선 국민 보편적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며 "참여정부 때 반쪽짜리 세종시밖에 만들지 못했는데, 국가 균형발전과 새로운 역사적 상징으로 청와대와 중앙정부 기관들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행정수도건설을 주장했다.  

안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명분은 균형발전이지만, 속내는 충청권 표를 의식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초 행정수도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충청권 표를 얻는데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부터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 그 해 12월말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헌법 개정절차를 따르지 않아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까지 모두 이전하려고 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 결과 상당부분 축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귀결됐음에도 상당수 인사들이 선거 때만 되면 수도이전을 충청권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 ▲ 안희정 충남지사.ⓒ뉴데일리DB

    '수도이전 공약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냉담한 시선도 늘고 있다. 특히 표심을 공약하기 위한 선거용 멘트로 행정수도를 주장, 선거철 '핫이슈'로 급부상했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충청인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실정이다. 

    대선 정국에 이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더라도, 정작 실현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수도이전의 방법으로 개헌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단 등을 추진 등을 거론하며 "    개헌을 통해 해야 할지 아니면 국민이 생각하는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례를 만드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판결을 뒤집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20대 국회에서의 개헌 가능성도 지극히 낮다는 점에서 안 지사가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청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수도를 옮기면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사고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며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수도이전 망령은 이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