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 “대북제재, 인적교류·금융·수출로 확대”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는 전방위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연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이외에도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이번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미국은 물론 유엔 안보리 이사국 다수의 입장”이라면서 대북제재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임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방송 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면서 그 수준을 기존보다 많이 높이려고 한다”며 “인적 교류든, 금융제재든, 수출관련이든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美하원이 북한 4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안을 마련해 내놓은 것을 사례로 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국들 또한 별개의 제재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르면 다음 주 말경에 한미일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미일 차관협의회 외에 다른 ‘삼각동맹’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도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대북제재에 있어 中공산당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중국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북한의 핵실험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번 기회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국제사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이 그동안 한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中공산당이 직접 대북제재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파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에 따르면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대외적으로 밝혔던 ‘북핵 불용’과 ‘결연한 반대’의 입장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첫 대책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였다”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향후 한국 정부만의 독자적 대북 제재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