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학연금…새정치, 또 무슨 '흥정' 하려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달리 사학연금 개혁은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지만, 이번에도 야당이 공무원 연금처럼 여러 법안을 연계하며 '발목잡기'를 시도할 경우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는 각각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 되면서 사학연금 또한 개정을 통해 형평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하면 내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됐을 때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한다"고 내다봤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 때 적용시킨 각종 계수 조정들이 사학연금법에도 그대로 연동해서 준용 되도록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과거 1995년, 2000년, 2009년 등 개정을 할 때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학연금 개혁을 묶어서 했다"고 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해당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중심이 돼서 하는 방법"이라며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공무원 연금법이 정한 그대로 사학연금법만 개정하는 문제기에 다른 조건과 연계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야당의 반응은 우선 사학연금 개정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 되자마자 당장 사학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며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지난 해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했을 때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락가락하며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혼선만 빚어왔다"며 "2015년 경제운영 방안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 사학연금도 개혁하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번복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학연금의 핵심 문제는 부담률"이라며 "국가와 법인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하는데, 현행 7%인 부담률을 9%로 상향조정하면서 분담비율이 어떻게 바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또 "이제라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당연히 개정 돼야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방향과 입장을 분명히 내놓고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한다"며 압박했다.

우회적으로 다른 법안과 연계해 처리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야당이 이번에도 '법안 끼워넣기', '발목잡기' 행태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 사안은 정부와 사학법인 사이에서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견이 먼저 나오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말을 했을 뿐"이라며 "법안 연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단 사학연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낸 셈이지만, 야당이 공무원연금 때처럼 다른 법안을 줄줄이 연계시키며 '발목잡기'를 할 경우 법안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