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사청 '구조함' 납품 비리 집중 감사

우리군이 국산 최첨단 수상 구조함으로 자랑했던 통영함(3,500t급)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것이 방산 납품비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 2010년 통영함에 장착할 음탐기 기종 선정 당시 합동참모본부가 요구한 군 작전요구성능에 미치지 못한 수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방산(防産) 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이 과정에 납품비리 등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실제 방사청은 2억원대인 선체고정음탐기(HMS Hull Mounted Sonar) 를 특정 업체로부터 41억원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통영함에 장착된 소나의 전반적인 성능은 평택함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택함은 1970년대 건조돼 미 해군이 사용하다가 퇴역한 함정을 우리 해군이 1996년 도입해 재취역한 구조함이다. 

감사원은 19일 “통영함의 작전요구성능이 변경되면서 군에서 필요로하는 수준에 미달했고 이로 인해 해군이 통영함 인수를 거부함으로써 세월호 구조ㆍ수색에 동원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19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ROC를 변경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은 없다’고 감사원에 소명하고 있다"해명했다. 

감사원은 방사청이 작전요구성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인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통영함은 지난 2012년 9월 진수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지난해 10월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다. 

진수식 당시 해군은 “통영함은 군 작전은 물론 각종 해난사고에 대한 국가 재난 대응전력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지만 진수한 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장비 성능을 검증하지 못했는 비난을 받게 됐다.

그러나 소나를 비롯한 핵심 장비에서 계속 문제점이 드러나 실제 전력화까지 최소 1년 6개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