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미사일 사고 "노후화 조짐"…'전력공백' 빨간불

최근 공군의 주력 전폭기인 F-4팬텀 전투기가 이륙중 공대공 미사일을 떨구는(?)는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현재 공군에서는 조사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사고가 전투기 ‘노후화‘ 징조로 보는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원래 팬텀은 1970년대 첫 도입해 40년 넘게 한반도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는 2019년 모두 퇴역한다. 

이를 포함해 공군은 2019년까지 모두 140대 전투기를 도태시킬 예정인 가운데 이를 대체할 항공기 투입이 시급한 것과 함께 운용중인 무기의 독자적인 장기 운용 방법을 강구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19년까지 F-5 전투기는 절반에 해당하는 80대를, F-4 전투기는 60대 전량을 도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 미군이 쓰던 F-16을 리스(임대)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군 관계자는 (도태 전투기로 인한)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F-35A 차기전투기 40대가 도입되더라도 노후화로 도태되는 전투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투기는 각각 급(CLASS)에 맞게 임무를 부여 받기 때문이다. 전투기는 하이(High)-미들(middle)-로우(low)급로 나뉜다.현재 도태 예정의 전투기들은 모두가 로우급 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실상, 노후기를 대체하겠다는 KFX(Korean Fighter eXperimental,보라매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엔진갯수에 따른 투입예산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난 정부 시절부터 ‘타당성 조사’라는 이유로 결정 시기를 늦추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KFX 추진 경과

-장기신규 소요결정: 2002.11월
-사업타당성 연구용역(KIDA): 2003.
-사업타당성 연구용역(KIDA): 2005.
-사업타당성 연구용역(KDI): 2007.
-사업타당성 연구용역(건국대 무기체계연구소): 2009.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2010. 4월
-한․인니 공동탐색개발 수행: 2011.6～2012.12월
-사업타당성 연구용역(KIDA): 2012.
-사업타당성 재검토 연구용역(KISTEP): 2013.3～11월
-중기전환 소요결정: 2013.11월
-체계개발 예산 승인(200억원): 2014.1월

올해 간신히 체계개발 예산 200억을 타놓고도 반년이 다 되어가도록 탑재 엔진 갯수 결정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방위사업청의 작태가 한심스럽다. 

현재, 한국 공군의 전술기 수는 약 430여 대로 앞으로의 목표도 같다. 그 중 2020년 이전에 도태될 F-4와 F-5가 140여 대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남는 전술기는 290여 대. 차세대 전투기 40여 대를 보태 330대 정도다. 목표치보다 100대가 부족해진다. 이 숫자로는 아무리 질적으로 우세라 하더라도 북․중 연합공군으로부터 한반도 상공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전력공백에 따른 안보불안의 책임은 공군을 포함한 국방부, 나아가 정부에 책임이 있다. 지금 국가가 세월호 등 각종 국가재난 상태에 있지만 이미 전력공백이란 큰 재앙이 눈 앞에 있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가 간과해선 안된다. 지금은 '국가적 안보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