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학부모-학생 비용 부담 줄여야입학사정관 정규직화-상당창구 상시화-전형유형 간소화 제안

  •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7일 수시모집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학입학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학생별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제한해 `묻지마 지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가 들이는 전형료 비용 등 과도한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도 사정관들의 전문성 제고와 대학의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별 전형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입학사정관의 정규직화, 상시 상당창구 개설, 전형 유형 간소화를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창의시대를 이끄는 교육과학기술' 주제 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평생연구원' 제도 도입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제중심예산배분시스템(PBS)식 연구비 지원방식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육 현장에서 정착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평가 문항의 개발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자율화-다양화를 목적으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인성과 창의성, 국가관 함양 등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인력의 연구 역량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우선 신진 과학자 양성을 위해 박사급 연구원에 대해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과 연구 지원을 보장하고,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원에 대해서는 `평생연구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 PBS 제도가 연구의 양적 확대를 가져왔으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출연금 확대를 통해 PBS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보고했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현 정부 4년 동안 교육-과학 분야에 대한 많은 지원과 개혁이 이뤄졌다.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추진한 핵심정책을 점검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평가받는 시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활동한 3기 자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교육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제언을 계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