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하루빨리 제왕적 대통령제와 지역이기주의, 하향평준화, 포퓰리즘 같은 병폐를 청산하고,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섬김과 나눔의 리더십을 확립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한나라당 차명진, 김세연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중앙정부와 국회가 모든 권력을 독점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고 국민과 대통령을 불행에 빠트려왔다"며 "집이 없어도 대통령한테 책임을 돌리고, 아이들 과외단속까지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현실이 더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계는 치열한 대도시 간 경쟁을 벌이는 만큼 중앙의 권한과 재원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이 스스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도시계획과 주택공급 등 지역정책을 즉시 지방에 넘겨야 획일화된 베드타운 도시가 아니라 자족기능을 가진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과 관련,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행정구역 통합과정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있기나 한 것인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은 통합시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통합시와 비통합시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부자지역 특혜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장 추천인사가 3분의 2를 차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가 지방의 문제를 재단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라며 "현재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군 통폐합도 지방자치의 핵심인 도(道)를 폐지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