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강화된 인사검증 질문 항목 살펴보니재산형성 과정 질문 가장 많이 추가돼

  • 새 총리 후보자에게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 200개의 질문을 던져 사전 검증을 한다. 

    9일 청와대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후보의 자기검증 항목을 살펴보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를 위해 150개였던 자기검증 항목을 200개로 늘린 청와대는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껏 낙마한 공직 후보자들 대부분이 '도덕성'에서 문제가 된 만큼 이 부분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가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곳에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이 아닌 타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본인 명의로 미성년 혹은 경제력이 없는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하신적이 있습니까?"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가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최근 5년간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연간 합계액이 총 소득의 10%에 미달된 적이 있습니까?"

    추가된 질문 모두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보험료(개인과 기업 포함)를 체납한 경험이 있습니까?", "농지 거래시 실제 자경하지 않으면서 비과세 처분을 받거나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낸 적이 있습니까?", "세금 감면을 위해 등기, 잔금, 이사를 늦추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등 납세의무에 대한 항목도 많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구윤리 ▲직무윤리 ▲개인 사생활 ▲전과 및 징계 등에 대한 질문이 추가됐다.

    특히 개인 사생활 부분에서는 "성희롱 등 도덕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적이 있습니까?"란 항목을 추가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