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8일, 2011년 국방예산으로 금년보다 6.9% 증가한 31조6127억 원을 요구하는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2011년 국방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국방부-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국방비 증액 수준과 함께 천안한 사태 이후 요구된 다양한 전력 확충 예산에 대해 설명했다.

    국방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방위력 개선비는 9조9587억 원(9.4% 증가), 경상 운영비는 21조6540억 원(5.8% 증가)이며, 이 중 전력 유지비는 9조235억 원(8.2% 증가)이다. 특히 전력 유지비 중 훈련 및 교육을 위한 탄약 등의 구입예산은 2857억 원으로 2010년 대비 10.5% 증가한 수준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 이후 특히 폭뢰 예산이 크게 늘었다”고 답했다.

    특히 2011년도 국방예산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의 현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 대응 장비 및 전력을 확충하는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다목적실용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중고도 무인항공기 등 북한 등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감시 및 정보수집 능력 보강에 8447억 원,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를 위한 상황전파(통신)체계에 44억 원, 특수 고속단정, 주야간 관측 장비 등 탐색구조 능력 보완에 123억 원, 대대급 부대의 주야간 전투능력 향상에 1252억 원, 예비군 등이 사용하는 카빈 소총을 M-16A1으로 교체하는 데 384억 원 등이 배정됐다. 또한 천안함 사태 이후 수차례 지적받았던 초계함 및 호위함의 소나 개선 등 대잠탐지능력 및 대응능력 보강에도 26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기존에 수립했던 전력확충 예산도 일부 증가했다. 네트워크중심전쟁환경(NCW)에 대비한 지휘통제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에 1261억 원, 한반도 주변 해양위협 대비능력 향상을 위한 이지스 구축함, 차기 호위함, 차기 고속정, 장거리 대잠어뢰 등의 확충에 1조6021억 원, 원거리 타격능력 강화 및 공중우세 전력 확보를 위한 F-15K 슬램이글 2차 도입,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FA-50 골든 이글 도입, 공중급유기 도입,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JASSM) 등에 1조4694억 원, 전쟁지속능력 향상 및 생존성 보장을 위한 각종 장비 도입에 3358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내년도 장병 급여 5% 인상, 위험수당과 함정근무-항공근무 수당 등의 차등 인상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하지만 이 같은 국방 예산안이 내년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검토를 두 차례 더 거친 뒤 내년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이 마무리되고, 예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9월 경 다시 예산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