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소주,시장경제 파괴 정치운동 말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 기업 제품불매운동에 대한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와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은 17일 서울 정동 배재역사박물관에서 '신문광고주 불매 무엇이 문제인가'는 긴급토론회를 열어 광고불매 운동의 위법성을 설명했다.

◆이재교 "언소주 보이콧 활동, 언론자유 탄압"

발제에 나선 이재교(공언련 공동대표) 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소비자 운동이라면 어디가 어떻게 불만인지, 어떤 점을 고쳐달라고 적시해야 하는데 언소주가 조중동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그들 주장은 '(조중동)폐간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너 죽으라는 얘기지 요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언소주 활동을 '정치운동'으로 평했다. 그는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적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정치운동이다"면서 "언소주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집단이다. 사회적 지위나 권세에 의한 압박 운동이기에 '위력(威力)'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타이어나 냉장고는 하자가 있으면 고치거나 폐기하면 되지만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꼬집은 뒤 "언소주 사람들이 조중동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소주 2차 보이콧은) 조중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고 했다.

 이 교수는 특히 언소주 광고협박이 언론 문제라는 점에서 파급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절독까지는 (소비자 주권행위로)가능하다고 보지만 2차 보이콧까지 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 보이콧과 다른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다"면서 "조중동이 폐간되면 사회세력에 의해 탄압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우리 헌법질서인 자유시장경제를 교란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다. 언소주 활동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신문광고주 불매운동 할 거면 기업 주식을 사든지"

윤창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언소주는 시민운동과 소비자 운동을 교묘히 결합해 제3의 운동을 하려는 정체가 애매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자유시장경제 기본원칙은 선택의 자유다.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라며 "기업은 자신이 판단해서 이익이 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광고를 택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철저히 기업이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안했다는 것도 기업이 판단한 것이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언소주의 불매운동을 '주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소주가 특정 기업에 '광고해라'고 주장하겠다면 그 기업 주식을 사 주주가 돼서 정당한 결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특정 매체에 '광고를 해라, 마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언소주가 해당 기업 주주입장이 된다면 함부로 이런 불매운동을 벌이고 안써도 되는 광고비를 쓰도록 해 기업가치를 떨어뜨려서 주가가 하락해 나타나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언소주가 협박 대상으로 삼성을 2차 타깃으로 정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 못지않게 자본주의도 발전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른쪽 가치를 손상시키고 한쪽 가치만 추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교수는 "같은 나라에서 사는 게 맞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이것은 사이비.얼치기 소비자 운동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이환 한국광고주협회 상근 부회장 "정말 부끄럽다"

한국광고주협회 김이환 상근 부회장은 "정말부끄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부회장은 "내가 대학에서 강의를 10년간 하면서 늘 제자들에게 '광고는 나눠주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정말 부끄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은 광고 할 자유도 있고, 광고를 안할 자유도 있다"면서 "광고 기본 속성을 무시한 언소주의 불매운동은 소비자운동을 넘어서 기업 자율경영을 위협하고 제한하는 반시장적, 반기업적 행위다"고 규탄했다. 김 부회장은 "기업이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신문발행부수, 구독률, 열독률,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가 내가 생산하는 제품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광고를 배정하는데 어떻게 자신들의 사상과 신문의 논조가 반한다고 해서 그 신문에 광고하라마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언소주 불매운동은 신문광고시장을 크게 위축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회장은 "신문광고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몇 신문사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라며 "경제 13위권인 나라에서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것이 창피하다.  세계광고연맹에서도 이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남들이 웃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 "특정신문 광고영업활동 하는 것"

이헌 시변 변호사는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은 신문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과거 군사정권에 의한 언론탄압과 마찬가지로 언론 자유 침해가 될 수도 있어 신문에 대한 소비자행동도 무조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치적 표현 자유나 집회 자유 등 기본인권이 심각하게 축소됐다는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왜곡과 선동으로 우리 헌법질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는 "언소주 활동은 특정 신문 광고영업활동"이라며 "정상적 활동이 아니라 엄청난 압박을 동원한 비정상적 영업활동이다"고 꼬집었다. 홍 이사는 "시민운동 기준은 '공익 추구'로 봐야 하는데 불매운동이 어떻게 공익 활동이 되느냐"면서 "사익을 추구하면서 마치 시민운동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명백한 사적 영업활동에 지나지 않는 이런 행동에 시민운동이라는 간판을 다는 것은 시민운동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긴급토론회에 앞서 광고주협박피해구제센터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18일 언소주 불매운동 행위자를 상대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명호 공언련 공동대표, 이재교 (인하대 법학)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교수, 이헌 시변 변호사, 김이환 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홍진표 시대정신 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