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25일 핵 실험은 `협상용'이 아니라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밟기위한 수순으로 분석되는 만큼 외부 세계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시사 주간 타임이 보도했다.

    타임은 이날 인터넷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는 가정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다면서 대북정책 수정문제는 조만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정면으로 직면해야할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김일성이 탄생 100주년인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하고 있고, 김정일은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군 장성들과 만나 2012년까지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의 운반능력을 결합한 `핵 보유국' 지위를 달성할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작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은 현재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후원 아래 올해 26살의 셋째 아들 김정운으로 권력을 세습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정보 분석가들은 보고 있으며, 북한 군부는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타임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 기술을 향상시켜온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분석이 옳다면 외부세계의 대(對) 평양외교는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미국부터 수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임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국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 소집, 러시아는 우려 표명 그리고 중국도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태도를 바꿀 기미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가 마련한 제재방안도 명백한 효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가 이번 사태에 `분노'가 아니라 `우려' 표명에 그치고, 중국도 소극적인 점으로 미뤄 볼때 안보리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 등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협상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론은 빌 클린턴 행정부 1기부터 세를 얻기 시작했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 개발을 자극해 부시 집권 8년동안 1-2기이던 북한의 핵무기는 7-8기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대북 직접 대화 가능성에 매달려 왔지만 북한은 지난 4월 오바마가 프라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계를 강조한 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비난을 계속해 왔다고 타임은 덧붙였다. (애틀란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