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체제전복세력 심각한 수준"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사단법인 '시대정신' 이사장)는 19일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며 흔드는 세력의 활동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 교수는 이날 대한언론인회가 주최하는 '언론과 국익(國益)'이라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 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역사는 정의가 패배한 부끄러운 역사'로 표현했는데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정의가 아닌 부정의 역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 질서 확립도 점점 멀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대한민국의 체제 부정세력이 '지역감정'과 '지역세력'을 토대로 해 대단히 강력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들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 이유도 공권력을 부정세력으로 매도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교수는 "그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종북주의, 혁명주의, 반일·반미주의 등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은 야당과 진보진영 시민단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교수는 "촛불시위나 지난 연말연초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벌인 도끼 난동사건, 광우병 괴담 등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 반정부 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 질서 확립을훼방놓는 자들은 악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역사 부끄러운 역사 아니다.  자랑스러워해야"

안 교수는 공권력 붕괴현상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16일 민주노총 산하 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의  '죽창 폭력시위'를 거론한 뒤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체제 전복세력으로 인해 법 집행이 어렵다"고 우려하며 법질서 붕괴의 극복방안으로 '포용'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하는 세력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체제를 받아들이는 세력은 단결해야한다"고 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흔드는 세력이 체제를 전복하는 것과 집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 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사회가 이렇게 될수록 정당한 법 집행이 어렵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역사가 정당하다는 것은 증명해야 하고,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럽고 훌륭한 역사라는 인식을 갖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발제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체제 전복세력이)대한민국을 부정하니까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부정에 입각한 법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공권력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교수는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발전한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선진문화를 받아들여 그 외부 동력이 산업화와 민주화로 발전됐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자국 내에서 근대화의 동향이 전혀 없거나 지극히 미약한 나라의 근대화는 선 후발자본주의국들과의 교류과정에서 근대화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상공업자들을 배양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발전은 외세와 손잡고 협력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세계 전체를 봐라. 문 닫고 자기들끼리 도모해서 성공한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고 단언했다. 안 교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흑백화합'을 예로 들며 "흑백화합은 흑인만으로는 근대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게 핵심"이라면서 "만델라는 백인의 협력을 받지 않으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실무는 전부 백인에게 맡겼다. 이것이 바로 흑백화해의 본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래 내부에서 근대화의 적극적 기제가 없는 나라가 내재적 발전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덧붙였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 회복해야…

안 교수는 "좌-우가 어울려 국민통합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게 핵심이다"며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대해 제대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한 나라가 좋은 나라일수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잘 되길 바란다면 이게 내 나라라는 의식 있어야 하고 존중해야한다"며 "존중이라는 것은 헌법 체제를 존중해야 한단 것이고, 법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대단한 국가"라며 "부정세력 외엔 모든 사상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됐는데도(체제전복 세력들은 자신들이)배제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그 방안으로 '정체성 회복'을 거론했다. 그는 "'내가 뭐냐'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데 국민들은 자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며 "자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잘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니 고칠 수가 없다. 가장 갑갑한 것은 자기가 무엇인지, 어디 섰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야당조차 자기 번지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