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북에 퍼준 돈, 천불이 난다"

한나라당 김용갑 상임고문은 북한 장거리 로켓발사에 이은 '6자회담 탈퇴선언' 패착에  "속에서 그냥 천불이 난다"고 토로한 뒤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전면참여 당위성을 강조했다.

♦ "좌파10년 햇볕정책으로 북에 돈 퍼다줘 , 속에서 천불나"

김 고문은 16일 PBS라디오에서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 동안에 햇볕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북한의 허울좋은 평화놀음에 도취돼서 퍼다준 천문학 적인 돈으로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전 세계를 날마다 협박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 고문은 대북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것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의 정부가 무엇보다도 중시해야할 국가 안보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다"며 "170 명이 넘는 한나라당에 보수의원은 다 죽었는가"라고 개탄했다.

김 고문은 정부의 PSI전면참여  일시연기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계속 발표 하겠다 하고 벌써 세번째 미루고 그 이유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강하게 협박하니까 겁이 나서 흔들리는 거 같다"는 게 김 고문의 진단이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로켓 발사한 직후에 바로 PSI전면 참여를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참여하는 걸 우물쭈물 하고 있다. 국가 안보 철학이나 확신이 제대로 돼 있는지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 15일경으로 예정됐던  PSI 전면참여 발표를 이번 주말로 다시 미뤘다.

김 고문은 일각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PSI가입을 반대하는 것도 반박했다. "여태까지 북한이 협박한 대로 했으면 전쟁이 나도 수십번은 났을 것"이라는 거다. 그는 "북한은 고비고비마다 협박과 벼랑끝 전술을 늘 펴왔다"며 "협박에 밀리면 과거처럼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북한이 하자는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고문은 "이 보수정권은 그런 것을 충분히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철학이라든지 하나의 정치성을 가진 그런 정부인데 왜 이렇게 최근에 와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대북특사파견'에도 반감을 드러냈다. 김 고문은 "국회에서도 걸핏하면 특사 이야기를 한다.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고문은 "(일각에서)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이재오 전 의원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신임만 있으면 아무나 보내도 되느냐. 그러면 북한이 받아주느냐"고 되물었다. 김 고문은 "지금까지 특사 특사 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 밖에 안된다"며 "되지도 않는 특사 이야기를 자꾸 하면 국가 체면도 그렇고 신뢰도 떨어진다. 북한이 얼마나 이런 것을 우습게 보겠느냐"고 따져물었다.

♦ "특전사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 파괴정책 대표작품,사실상 역적"

김 고문은 이어  "특전사 이전은 노무현 정부 국가안보 파괴 정책의 대표적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주도한 이해찬 전 총리는 군대를 반대하는 반군사상 안보 폄하, 북한 신봉자"라고도 했다. 특전사 이전을 강행했던 국방부는 불과 2년 만에 안보문제를 이유로 이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상황이다. 송파 신도시 예정 지구내 특전사 등 일부 부대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현재 국방부의 입장.

그는 "휴전선에서 수십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울, 이것도 국가의 심장부에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 있는 특전사를 먼 곳으로 보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이거 정신나간 발상 아니냐"고 따진 뒤 "이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해찬 이 사람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사실상 역적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