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 피로가 누적된 전경들에 의한 우발적 불상사는 완전히 막지 못한다며 답답한 속내를 털어놨다.

    원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긴급현안질의에서 "불법시위를 막기위해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일반 시민이 다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회의 때마다 무고한 시민이 과잉진압으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의를 준다"면서도 "아무리 주의하고 인권교육을 해도 젊은 전경들을 잠을 안재우다 보니 불상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원 장관은 "여태껏 2개월 이상 집회가 지속된 적은 없었다"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보통 집회가 10시 정도면 끝나는데 밤샘집회가 장기간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런 시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물대포를 과잉진압 도구로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1999년 최루탄 금지 이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장비"라며 이해를 구했다. 그는 "사실상 물대포도 규정위반이라고 하지만 경고를 하고 쏘게 돼있다. 경고할 때 처음 곡사하고 접근할 때는 직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한국경찰의 불법시위 대응은 선진국에 비해 강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도 다를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은 폴리스라인 위반 혐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차없이 처벌하고 경찰관 폭행에 대해선 실탄 발사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장관에게 현안질의를 했던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세계무역기구 반대 홍콩 원정시위대의 예를 들며 과잉진압을 탓하는 시위대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광우병 대책회의'에는 김동규 진보연대 정책국장 등 2005년 홍콩 원정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홍콩 경찰은 원정시위대를 연행하고 11명을 구속했다. 또 2달 동안 시위대를 억류했다"며 "외국가선 엄정한 조치에 아무 말도 안하고 국내에선 다르게 보는 것은 국내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