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8일 열린 한나라당 제2차 교육복지 정책비전대회에서 5명의 후보는 '같으면서도 다른'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주장했다. 고진화 박근혜 원희룡 이명박 홍준표 후보는 부산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각자의 정책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명박 "교육은 개방적평생학습·자율경쟁, 복지는 예방·맞춤"

    이 후보는 기조발제에서 교육에서는 '개방적 평생학습체제'를, 복지에서는 '적극적 복지'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언제 어디서나 좋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개방적 평생학습체제'가 내 소신이자 국가의 비전"이라며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고, 초·중·고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해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통로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어학연수를 줄이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은 강화돼야 한다. 군복무 기간 중에라도 인터넷을 통해 영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복지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는 "복지는 투자다. 도와준다는 차원의 소극적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고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사후복지'가 아닌 '예방·맞춤 복지'를 주장하며 "낳은 아이는 잘 키우게 해 드리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일하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경제를 먼저 살려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과 복지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박근혜 "교육혁명 이루겠다" "기초연금제 도입하고, 약값 본인부담금 줄인다"

    '교육혁명'을 이루겠다는 박근혜 후보는 "하향·평준화·관치·이념과잉의 교육을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학교 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영어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30년 넘게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이제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16개 시도별로 고교평준화 여부를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와 '수능시험 대신 표준화된 학력테스트 여러 번 실시' '과학기술 교육과 이공계 지원 대폭 확대' '영유아 조기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동'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 지원' 등 구체적인 교육지원정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해 5년 안에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치매 중풍 등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노인 틀니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육'을 위해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도록 지원할 것이며, 만 2세까지의 아기들만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네마다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재원마련 방법과 관련, 박 후보는 "5+2 성장을 통해 넉넉한 재정을 만들고, 알뜰한 작은 정부를 만들고, 비효율적인 대형 사업을 줄여서 그 돈을 교육과 복지에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서민교육론' '서민복지론'

    "양대 주자의 다툼이 극에 이르렀다"며 양 주자에게 '자중'을 먼저 주문한 홍준표 후보는 교육과 복지에서도 '서민'을 주창하고 나섰다. 홍 후보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수능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EBS 방송내용이 수능 출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EBS 강사를 수능 출제자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와 '인재대국주의'를 내세우며 "빌게이츠 한 명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먹여 살린다. 더 이상의 교육 하향평준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입시제도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복지분야에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탈출' 두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서민과 장애인의 주거복지 문제는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 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골에서 태어나 가진 것 없이 살아온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열심히 노력해 남보다 교육기회를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원마련에 대해 홍 후보는 "GDP 6% 이상 교육예산이 확보되면 서민들 자제는 고교는 물론 대학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고 했다.

    원희룡 "서울대 학부 폐지" "본고사는 반대"

    원희룡 후보는 "교육문제의 핵심은 소수 명문대 중심의 학벌 사회"라며 "대학서열체제, 학벌주의 등 교육관련 병폐의 정점에 바로 서울대가 있다. 난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국립대를 통합해, 모든 국립대 졸업생에 동일한 학적을 부여하겠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의 틀 안에서 대학의 자율적 선발을 보장해야 된다"며 "본고사는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팽창을 부추겨 교육의 양극화를 극도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본고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입학 사정관 제도를 채택해, 다양한 전형자료로 학생을 뽑아야 한다" "지역과 계층 할당제는 더욱 강화하겠다"며 '고시제도 폐지'도 주장했다. 원 후보는 이어 "빈부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가 됐다"며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이 가난과 신분의 대물림을 잘라내는 내일의 희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진화 '3·25 교육구상' '상생복지, 그물망 복지'

    고진화 후보는 3·25 교육구상과 상생복지, 그물망 복지를 주장했다. 고 후보는 "공공교육 25년, 직업인 교육 25년, 행복노후교육 25년으로 해서 일·삶·배움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 3·25 교육구상을 국민에게 제안한다"며 "(이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해결하고, 창의적 인재도 양성하고 양극화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 교수-학습 통장제도'로 교육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자와 노년층을 '사회적 교사'로 충원해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살리는 3·25 교육구상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이라며서 "낡은 입시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창의인재대국, 행복한 대한민국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후보는 '복지'정책을 제안하며 자당인 한나라당과 '감세'를 주장하는 후보를 비판했다. 그는 "작년에 우리 한나라당이 복지관련 예산 1조 2500억원을 삭감하려다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수혜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며 "그러나 일부 대선후보들은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복지를 쌈짓돈 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복지혜택은 늘리자면서 감세정책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일하는 복지, 동반성장 복지, 성장친화형 복지가 '상생복지'라며 "문화·생활·노동·안전·교육 복지를 통해 그물망 복지를 촘촘하게 완성시키겠다"면서 "21세기는 예산 없는 복지, 선심성 복지, 나홀로 복지는 잊어버리고, 상생복지, 그물망 복지를 통해 행복국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