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서울광장, 남산골 한옥마을, 청계광장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전통혼례 재현’, ‘한가위 국악한마당’, ‘세시풍속놀이’ 등 전통문화 축제가 열린다. 추석 무렵에는 넓은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물들고 온갖 과일이 풍성하다. 물질만능의 박정한 현대인들도 한가위가 되면 정이 새록새록 솟아 친족에게 줄 선물과 조상들을 모시기 위한 차례용 제수감을 사들고 고향을 찾고 있다.

    추석이 두려운 ‘졸업생들’

    그러나 추석이 두려운(?) 젊은이들이 있다. “취직했느냐”는 가족 친지 어른들의 질문에 기를 펴지 못하는 이들은 취업시즌과 맞물리는 한가위가 ‘낙망의 계절’로 변해가고 있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과거 IMF 환란을 겪으면서 중견 직장인들의 애환으로 풍자되던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남아 있으면 도둑)라는 말이 ‘고개 숙인 아버지’를 풍자했다면, 최근 ‘이구백’(20대 90%가 백수), ‘십장생’(10대들도 백수가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이라는 신조어는 나라의 내일을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청년실업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어 서글프다.

    8월 중 15~9세 청년 실업률은 7.4%였다. 전체 실업률의 2.2배로 1.2배-2.1배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보다 높다. 공식 통계로 청년 실업자는 38만 여 명이지만 구직 단념자를 포함한 취업 애로층은 12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은 청년실업 대책으로 4년간 총 2조 46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같은 기간 45만 4000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갖고 2010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8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세금을 풀어 이른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작년까지 연인원 25만 명에게 월 20만 원가량씩 지급했지만 그중 절반은 거리 환경미화나 주유원 같은 노인형 아르바이트였다.

    정부가 올해까지 3년째 추진한 ‘사회적 일자리’ 대책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 정부의 경제관련 장관들은 자신의 아들딸에게도 이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도우미, 방과 후 활동 강사, 환경지킴이 등)를 우선적으로 해 보라고 권하겠는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가야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년 35만 명의 사회 초년병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을 펴야 한다. 확실하고도 유일한 해법은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의 180도 정책 대전환뿐이다.

    1997년 전까지 한 해 11%씩 늘던 우리의 설비투자는 9년째 연 1.3%로 주저앉아 있다. 과거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해 미국(4.8%), 영국(4.5%), 독일(4.1%), 일본(8.8%) 등에 비해 크게 낮다.

    우리가 연 1%대 투자를 가지고 2만 달러, 3만 달러를 이야기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연목구어(緣木求魚)와 다를 것이 없다.

    먼저 “현 정부 하에서는 투자 안 해”라는 기업인들에게 투자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상장기업들의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50조원에 이르는 현금성 자산이 햇빛을 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

    또한 고용 효과가 제조업보다 큰 서비스 분야의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민간의 투자와 다양한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OECD도 “세금과 실업수당을 낮추고 규제를 풀면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정책 권고를 하지 않았는가.

    노 대통령은 최근 “국민후생과 경제성장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장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성장은 모든 것의 출발이다. 성장이 멈춘 경제는 내일이 없다. 일자리는 성장이 만들고 성장은 민간의 활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경제의 기본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이 정권의 경제 운영자들은 ‘경제 역주행’의 결과가 가져오는 국가적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간도 크다.

    “이력서를 100번도 더 썼다”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좋은 세상이 올 날은 언제일까.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