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에 대항하기 위한 가장 막강한 무기는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디펜스포럼 재단 대표 수잔 솔티 여사가 20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개최된 자유지식인선언의 강연회에서 한 말이다. 

    솔티 여사는 우선 “북한의 인권문제를 문제삼지 않으면서 핵 문제에 치중한 논의는 결국 김정일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며 정부가 북한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김정일 체제를 압박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세계식량기구(WTO)가 식량을 지원하면서도 받아달라고 애걸하는 수준이고 배급여부조차 확인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김정일이 핵사찰을 허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김정일은 핵위협이라는 가장 큰 카드를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의 방미를 주도하기도 했던 그는 “예전에 황장엽 북한 전 노동당비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가 진짜 핵을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다면 공개했겠느냐, 이를 이용해 공갈 협박 갈취하려는 목적’이라고 한 말에 공감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일은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국군포로를 비롯한 다른 나라 사람을 납치하는 등 세계인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북한의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대량살상무기, 마약 등을 이용해 돈을 모으고 있는 등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와 백악관 등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솔티 여사는 “미국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운을 떼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노 정권의 정책이 대북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솔티 여사는 대북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 중국이라며 중국을 점진적으로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중국도 김정일을 싫어하고 북한을 우려하면서도 핵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일 피해를 입는 쪽이 자국이라는 점 때문에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 중국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중국에 너무 고분고분하다. (김정일 정권 종식이) 중국과 대한민국에 이롭다는 점을 알려서 중국을 이해, 설득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북자들에 대한 한미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솔티 여사는 “한·미 정부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자국민이 다른 나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국민을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역설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의 실상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이 북한 실상을 잘 모른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매일 북한 주민이 아사, 처형 등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김정일의 범죄사실, 즉 원칙적인 악을 젊은이들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 탈북 자체가 체제에 대한 저항이자 반체제 목소리”라고 지적한 그는 “북한 식량난은 점차 나빠지고 내부에서 배급이 중단된 상황이라던데 한국 정부는 김정일 눈치보면서 감시없이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의 ‘대북 퍼주기’정책과 ‘달러지원’을 집중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