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1일 발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수정법시령 개정안이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인구과밀화 해소'라는 정부 기조를 벗어나, 수도권 비대화를 가져오고 비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등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계획안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데다 규제 완화를 통해 수도권에 폭발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오리라고 예상되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어, 행정도시 이전을 의식한  '수도권 민심달래기 용'이 아니냐는 것.
     
    국토연구원의 계획안은 대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빠지는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공장종량제를 풀어주는 등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도권에 180만평의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연보전권역에서 업무시설을 허용하는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또 정부의 이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대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해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1일 광주에 모여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비상회의에는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대구광역시 조해녕 시장,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등 13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수도권 국내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전격 확정한 것은 수도권규제 전면해제를 위한 정부의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며 "정부가 이른바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방전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도권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지방에 대한 생존권 보장이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의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는 "신행정수도이전 발표이후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지역 불균형발전이 심화되고 수도권 기업 투자유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그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을 검토하던 기업들도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이전계획을 유보하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 기업의 투자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