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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손 들어준 헌재… 방송3법·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 청구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26일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
2023.10.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50억 클럽' 박영수, 검찰과 증거 범위 두고 충돌… "카톡 일부만 발췌" vs "사생활 보호 문제"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증거물 범위를 두고 검찰과 대립했다.박 전 특검 측은 26...
2023.10.26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선고… "기회 노려 저지른 범행"
'강남 납치·살해'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승정)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
2023.10.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50억 클럽' 곽상도 검찰 출석… "아들과 경제공동체 아냐, 대장동 나와 무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주장했다.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023.10.25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법관 기피신청' 이화영 재판 결국 중단… 검찰 "판사 쇼핑하나? 재판 지연 목적"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사건 재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결국 중단됐다.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2023.10.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한동훈 "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관리하겠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2023.10.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비방 목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2023.10.24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이정근 "강래구 지시로 움직였는데… 이성만이 내게 덤터기"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로 움직였으나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이 오히려 자신에게...
2023.10.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진혜원 검사… 증인 향해 "어디 정당이냐" 따져
검사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되레 자신을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지적했다.23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
2023.10.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검찰, '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먹사연 이사장 참고인 조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의 외...
2023.10.20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